환경부,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등 국무조정실의 핵심과제 4개를 포함하여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등 부처관리과제 18개로 구성됐다.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과제는 친환경 위장 제품이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의 의욕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과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라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702개 제품 중 46.4%인 326개가 친환경 제품 광고 표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제품 구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을 근절할 계획이다.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과제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폐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선정됐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다량·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제도개선, 폐수배출업체 기술지원 상담 및 자금지원 안내, 설계농도 보다 높은 폐수가 유입되는 인천 승기, 광양 중앙, 대구 달서천 등 3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등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과제는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특별단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정됐다.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과제는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의 농산물 부산물 활용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하여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확대로 곡물수입 대체와 폐기물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외에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부처관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은 환경분야의 나쁜 관행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정상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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