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위해 불법브로커 수사 의뢰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졌으며, 5월 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와 함께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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