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쌀 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회는 5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 40여일간에 걸친 국정조사를 벌여 많은 의혹을 밝혀냈으며 비준논의도 추후로 미루어지게 되었음.
그러나 협상 과정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현실은 비준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있으며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비준문제를 이끌어내야 함.
그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야당과 농민단체는 비준문제를 두고 수차례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비준거부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비준을 했을 때에 발생할 국가적인 피해에 대해 이미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으므로정부와 농민단체간에 폭넓은 합의가 있기를 기대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후속대책은 오히려 농민들의 분노만을 더 돋구었고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
우선 농민들과 정부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급격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과 농촌을 연착륙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이미 계획된 119조 투융자사업을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여 농업과 농민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람.
한나라당은 농촌 대책 중 다음사항은 반드시 수용하고 대책을 세워야 비준안 상정과 비준논의에 임할 것을 밝힘
첫째,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첫해인 만큼 확실한 수급대책이 필요
2003년 추곡수매 물량인 521만석에 가까운 550만석 정도의 공공비축은 되어야 농민의 심리적인 안정 도모할수 있음
둘째, 쌀 생산농가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고정직불금을 인상필요
현재 ha당 60만원을 100만원선 이상으로 인상하여 급격한 현지쌀값하락에 대비
셋째, 06~07년중에 일시에 상환 도래하는 2001년 상호금융대출금
(현재5조9천억)에 대한 차등적 상환연기 필요
일시에 6조원을 상환하는 것은 농가소득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덕적해이를 감안하는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연기
넷째, 밭농업 직불제 전국적 확대실시
우선 경사도 7%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
다섯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실시
이상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비준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정부의 성의있는 결단을 촉구함
2005.9.12
한나라당 농어촌살리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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