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화’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한나라당)은 9월 12일(월)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005년 12월까지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다는 업적내기에 급급해 일관성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개혁안을 마련, ‘바늘허리에 실 꿰는 형태’의 홍보위주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북한위협의 효율적 관리, △동원체제의 효율화, △첨단무기를 통한 기동화 경량화 추진, △한미동맹체제의 긴밀한 협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개혁안에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내용면에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2020년 안보환경에 걸맞는 개혁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경량화’, 미국과 같은 ‘첨단화’, 프랑스와 같은 ‘기동화’를 통합한 형태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개혁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2020년까지 289조원의 전력증강비는 우리군을 ‘첨단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예산이고, 그나마도 현재 추진중인 전력증강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매년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개혁의 완료 단계인 2020년에도 여전히 경상운영비 대 전력증강비가 6:4의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GDP 대비 2.9%의 국방비로서는 50만 대군체제를 기동화 · 효율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지는 모르나 안보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력화에는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 첨단화 · 기동화 · 경량화 에 걸맞는 전력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자원의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병력수의 조정만을 내세우게 됨으로써 안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방개혁은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하는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결정사항임에도, 불과 2달간의 홍보 및 여론 수렴기간을 갖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국방개혁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서둘러 만들어 놓은 개혁안을 연내에 통과시킴으로써 독단적으로 정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 또 송영선의원은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재 북한의 안보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의 군축협의 등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남북간의 구체적인 군비축소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국방개혁은 안보공백을 초래하는 ‘설익은 3층 밥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충분한 사전 논의나 작전개념 변경에 따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관계의 긴장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래 안보환경에 따른 군 구조는 동시다발적 테러 및 비군사적 작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한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래 안보환경은 북한의 위협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및 국지분쟁이 크게 부상될 것이며, 이외에도 재난·재해 대처와 같은 비군사적 작전이 군의 주요임무의 하나로 부상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중·러 국가들과의 상호공존을 위한 국방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영토분쟁 등의 역내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전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군사 작전 소요변화에 따라 이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역내 국가들은 막대한 국방비의 투입과 군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 첨단군으로 변모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이러한 미래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실성 있는 군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경량화되고 첨단화된 신속 기동전력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18만여명의 병력만을 감축하고 이에 따라 군사령부 1개, 군단 4개, 사단 23개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작전개념과 전시운용계획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 기동을 위한 여단화된 부대구조로의 개선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 안보환경과 전쟁패러다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과 작전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량화된 구조인 신속대응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군이 현재 추진 중인 UEy-UEx-UA의 합동군 편제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2만7천규모의 해병대를 5만 규모로, 4만명의 해군(해병대 2만7천명 포함시 6만7천여명)과 6만4천여명의 공군을 각 7만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 304만 예비군을 10만 즉응대기군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 첨단선진군으로의 획기적인 부대구조 개선과 전력강화를 위한 적정국방비의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은 현 55만의 군을 육군 위주로 18만여명 감축하여 전체적으로 50만 규모의 군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국방개혁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또 미래전에서 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항공우주력과 해상에서의 정밀타격능력을 겸비한 선진 합동군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 육군 대비 해·공군 구성비율을 8:1:1(육 :55만, 해: 6만7천, 공: 6만4천)에서 5:1:1(육: 35만, 해: 7만, 공: 7만)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병력 효율화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육·해·공 구성비율은 3:1: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2020년까지 15년간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약 68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전력투자비가 289조원, 운영유지비가 394조원으로 여전히 전력투자비 대비 운영유지비가 4:6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첨단 과학군으로의 개혁안으로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15년간 전력투자비 289조원의 소요계획은 매년 국방비 11% 이상의 누적증가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평균 국방비 증가비율은 7.1%에 불과하고 현재 국방 중기계획에 따른 주요 전력증강 사업이 국방예산부족으로 매년 축소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이러한 여건에서 289조원의 전력증강비가 실제적으로 15년간 국방비에 반영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15년간의 구체적 전력증강 사업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방개혁추진은 무의미한 것이며 동의할 수도 없다.
‘생색내기용’이 아닌 효율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도 보다 심도깊은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치고, 개혁 추진을 위한 예산획득을 위해서라도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즉 군 병력규모를 보다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육군 16만, 해·공군 각 7만, 특수군 5만 규모의 35만 체제의 현역군과 ‘즉응대기군’(예비군) 10만을 포함하여 45만의 정예군으로 편성하여 인력유지비를 대폭 줄이고 전력투자비 규모를 보다 확대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군 구조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분명한 청사진 없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우리군의 경직화를 더욱 가속화 할 뿐이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개혁의 의지만 앞세워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법제화이다. 충분한 예산확보 계획 없이 단순히 수치적 낙관론에 근거한 국방개혁안이 법제화 될 경우 필수 불가결한 전력증강을 대체할 대비책도 마련할 수 없다. 즉 법제화된 계획에 따라 병력자원의 자연감소를 반영한 병력 규모의 축소는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대체할 전력증강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무리한 집행과 편법등이 동원되어 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안보공백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또 예측하기 힘든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는 안보환경과 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안보위협의 변화에 따른 군 구조의 변화나 무기체계, 전략·전술 또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때문에 개혁의 의지만을 앞세운 성급한 법제화는 옳지 못한 개혁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해야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군 개혁은 각 군간의 긴밀한 사전협의와 협력, 국민의 이해와 지지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짧은 사전준비는 긴 시행착오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즉 충분한 사전준비만이 짧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권초기부터 개혁이라는 업적에 목말라 많은 급조된 개혁안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긴 시행착오 기간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국방개혁만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
이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준비과정(05년 1월)에서 법제화(05년 11월) 단계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은 기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기간은 채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이다. 그것도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면서 동의를 근거로 한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방개혁을 위해 최소한 2-3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방향과 세부내용의 수정을 거쳤다. 우리는 이미 15년전인 1990년 ‘8.18 군 개혁방안’이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군 혼자만의 질주에 의해 성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뼈아픈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각 군간의 협력과 국민의 지지를 통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보다 발전적인 개혁방안을 요구한다.
다섯째, 우리만 변해서는 안된다. 북한과의 군축협상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동맹국인 미군과의 충분한 사전조율과 협조에 의한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비록 2020년 경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역시 북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방개혁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켜 대북억지력만을 위한 재래식 국방력 증강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역행되는 핵무기의 끈을 놓으려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국방개혁은 남북간의 동시 병력감축과 평화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117만의 북한군 병력의 감축은 물론 수도권을 향해 있는 1만5천여기의 화력 감축 없이 우리의 일방적인 군사력 감소는 안보공백이라는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강화될 미국 중심의 전 세계 안보질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는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국방개혁안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다른 중요한 축인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협조를 거친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군의 전략과 전력 변화는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와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미일안보체제 하의 일본이 1995년 그들의 『신방위계획대강』을 바꿀때에도 1년 이상 미국과 사전 협의·협조를 거쳤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국방개혁을 통해 ‘유엔 중심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미국의 방침을 지지하는 국가끼리 연합하는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힘은 물론, 개혁방안 전반을 미국과 협의하여 상호 작전개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군 구조를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방개혁도 연합방위체제의 중요한 한축인 미국과의 충분한 정보교류와 협의를 통해 미래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 불필요한 한미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현실성있고 효율적인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송영선의원은 위에서 밝힌 현 국방개혁안의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있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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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