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헬기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결정
소방헬기 2대가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이00씨의 축사 인근 저수지에서 진화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20회 정도 왕복 운행하였고, 이와 같은 소방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축사지붕인 슬레이트가 흔들렸으며, 축사내의 한우가 놀라 몰려다니다가 1두는 축사 밖으로 탈출하고 결국 유산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의 소음도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 200m에서 최대 87.4~110.1 dB(A)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임계수준인 70dB(A)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평소 이00씨의 축사가 한적한 곳에 있어 사육한우가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던 상태에서, 소방헬기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헬기소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유산·불임 등의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헬기를 동원한 울주군수에게 분쟁조정 신청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의 환경분쟁조정분야에서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로의 조정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피해신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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