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광주교도소 ‘희망이음 사업장’ 현판식 개최
‘희망이음 사업’은 교도작업을 통하여 군수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형자들에게는 사회복귀 능력을 배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을 이어 주는 사업으로, 긍정적 이미지 창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명칭사용을 제시하였고 광주교도소에서 이를 수용해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이다.
군수품 중 다품종 소량소액, 노동집약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조달애로 품목은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입찰참여를 기피하여 유찰 수의계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찰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비해 평균 13.8% 고가로 계약되어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일거리 부족으로 적정 작업량 확보가 필요하고, 생산품목 확대로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사업청과 광주교도소는 소량소액 및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입찰을 기피하는 품목 중 생산 가능 품목을 엄선하여 ‘희망이음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일반경쟁으로 조달하여 군납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금년도‘희망이음 사업’으로 지난달 광주교도소와 계약한 조달애로 품목 4종은 기존 실적가 대비 2.4억원(↓35%)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생산관리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양질의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앞으로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 나갈 것이다.
* ‘15년 신규 희망이음 사업 대상품목 : 제도판, 제도판 받침대, 수입포, 깃대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 손현영)은 “‘희망이음 사업’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달애로 군수품을 적기에 조달하고 교도작업의 취지를 살려 정부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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