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혁 지방은 ‘혁신도시’ 건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31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과 혁신형 국토건설을 목표로 한 '신(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적극적 분산정책을 통합 추진할 것"이라며 "분권-분산정책을 통한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재도약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신수도권 발전방안 = 뼈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단계적 수도권 규제개혁 △수도권 경쟁력 증진을 위해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로 전환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먼저 수도권 규제개혁 계획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오는 2007년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한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연장되고, 국내 대기업도 현재 14개 첨단업종에게만 증설이 허용되지만 증설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008년 이후에 해당하는 제2단계에서는 금지 위주의 일률적 규제를 종합 정비하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계획은 △서울을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중국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해 대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와 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녹지, 근린공원 확충 등 종합적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의 질 향상, 첨단교통기술(ITS)를 활용해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수도권을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방안 = 반면 지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매개로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시·도에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기간교통망 △첨단 정보통신망 △양질의 주거 및 교육·문화·여가시설을 구비한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원칙적으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된다.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 기능과 입지 여건에 따라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혁신지구' 형태와 독립적 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도시' 형태로 구분된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180개-200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및 잔류 분류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간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신행정수도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전에 지방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기타 지역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전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을 기능군(群)으로 묶어 집단이전하는 방식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또 이전대상 기관에겐 세제지원과 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전기관의 직원에게는 사택·기숙사 건립과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대책을 마련해주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치 및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 특례허용 등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pcb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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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3일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