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
특히 수혜대상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옥주차관은 9.9(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잘 실행되어 청년희망, 경제혁신을 위한 뒷받침이 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수혜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강화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농어민을 위한 수혜대상자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틀 완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정착시키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지원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인상(중위소득 대비 28→29%)생계급여 최대급여액 105→127만원(4인가구 기준)
*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 신규 3→5천가구), 내일키움통장 신규지원(자활근로자, 1.5만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신규로 실시(전국 700개 주민센터)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662→707억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40→55억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지원(5.8→6.1만명) 등을 통해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아이돌봄 지원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야간·주말)와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맞춤형·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신규 150개) 및 공공형 어린이집(신규 150개)을 지속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확대(만12 → 13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강화(월443 → 453만원) 등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전문상담,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1,460개 → 2,100개), 자원봉사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6만명)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한다.
노인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지원(464 → 480만명)하여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3.1→3.8만명), 광역치매센터 확대(13→15개소), 노인무릎수술비 지원(1,850 → 2,600명)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산업·문화·복지 등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추진(신규, 101억원)하고 청년 취농인 대상 창업안정 지원금을 지원(월 80만원, 연간 최대 9개월, 최대 2년)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및 신규 취농인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6차산업화 지구 : 9 → 13개소) 등으로 농촌 활력을 제고한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내 벤처창업특화센터 설치, 기술가치평가, 창업보육 등 지원
* 신규 취농인에게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우량농지를 1,000㎡ 단위로 임대 제공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및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11 → 350천명)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46 → 49품목)과 농업수입보장보험(3 → 4품목)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어업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에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최대 500만원)를 추가하는 등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농지연금 : 지원대상 확대(4,135 → 4,660건), 월 지급액 인상(909 → 기존 1,004천원 / 신규 1,104천원)
또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신규, 30억원) 등 규모화·기계화 촉진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영비를 절감한다.
◇감염병예방과 대응 강화 및 국민생활 밀착 안전·치안서비스 확충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치안서비스를 확충한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60→110억원)함으로써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512억원),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 체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의 지속투자로 재난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341억), 중앙119구급상황센터(25억) 등 실시간 국민신고 및 긴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헬기 4대(292억), 대형함정 3척(1,023억), 신형 연안구조정 8척(106억) 등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선진화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대(8,078→9,293억) 편성,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범죄의 사전대응력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로 선진 법질서 확립 뒷받침을 위해,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의 사전대응력 강화 및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확충(6개소)과 기능보강(10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기능강화 등 아동 및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법률지원시스템 제공으로 국민의 소송편익 증진 및 소송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전자발찌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구축(신규 10억원),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속대응팀 증설(38→48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3억→13억)
* 범죄피해자구조금(90→98억원),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17→29억원) 확충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임시안전숙소 제공(3→8억원)
* 나홀로소송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신규 23억원)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정부서비스 기반 강화
민생안정과 관련된 복지·안전 등 정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연계를 촉진하는 정부3.0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신, 출생, 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을 확대(41억)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안전 등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 하는 시스템을 구축(527억)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국민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U-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36억)
*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 등
* (후보과제) 국민이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 맘(마음, 엄마)편한 U-아파트 스마트 안전서비스, 사물인터넷 기반 여객선 안전지원시스템 등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철도·교통제어 등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한다.(98억)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도 강화한다.(86억)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1.3조원을 증액(34.9→36.2조) 편성하여 민생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등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자치구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같은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9.11(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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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최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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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