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05 OECD 교육지표 발표에 대한 논평
그러나 교원 봉급을 단순이 구매력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 봉급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고, 중등학교의 수업시간이 OECD 국가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국가별 보수체계의 특징이나 한국의 독특한 대학입시제도 속에서의 중등학교 수업 및 근무여건 등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수업은 적게 하면서 봉급이 세계 최고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교원 때리기”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은 우리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정부의 교육투자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 5.8%보다 높은 7.1%로 나타났지만, 이 중 2.9%는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5.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민간재원에 의한 공교육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다른 OECD 국가 평균의 57~84%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초등은 OECD 국가평균의 67%, 중등은 84%, 고등은 57%)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도 OECD 회원국 평균(유치원 14.4명,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0명)보다 유치원 21.0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0명으로 훨씬 높고, 학급당 학생수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35.2명(OECD 평균 각각 21.6명, 23.9명)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또한, OECD 평균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학생 1,000명당 교직원수는 72.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43.8명에 불과하여 교육여건은 여전히 후진국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OECD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교육세 결손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문제가 심각하여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있고,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2조 9,999원을 발행할 수 있게 승인함에 따라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잔액(지방채 발행에서 상한액을 제외한 금액)은 3조 1,738억원으로 추정될 정도이다.
이 같은 상황초래는 200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학교 신설로 재정난이 가중된 것도 이유지만 지난 해 특별소비세 등 국세에 속한 교육세가 당초 계획보다 1조 165억원이 덜 걷히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04.12)하여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함으로써 시·도세 전입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부담은 약2조 8,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교육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는 커녕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 정부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OECD 교육지표에서 드러났듯 우리 교육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매년 반복되는 “한국 교사 보수 최고수준“이라는 교육지표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즉, OECD 회원국 교사 보수수준 산정기준이 되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기준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한국 교원은 37년 걸려 최고 호봉을 받게 되지만, OECD 국가에선 평균 24년이면 최고 호봉을 받는다는 점,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46.7%가 수업 외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강도,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순비교로 “한국교사 보수 최고”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교원이 보수를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여타 공무원이나 타 직종에 비해서도 결코 많다고 볼 수도 없다.
한국교총은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참여정부가 OECD 교육지표가 제시한 것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는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교육투자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GDP 대비 4.2% 수준으로는 교육 강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조속히 이루어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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