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의원,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아래는 자료집 요약이다.
<KT 민영화 3년 평가>
□ 민영화 이후 유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 KT 독점력 ‘지속’
KT의 민영화 추진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KT의 시내망 독점에 따른 유선시장 독점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민영화 이후 무선재판매 등을 통해 무선시장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KT의 독점력은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로 이어져, KT의 경우 완전 민영화된 2002년 이후 2004년까지 3년간 4조원 대의 누적 순이익을 보인 반면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8679억원에 달하는 누적 순손실을 기록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는 후발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기술혁신 부진 및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구조적 악순환 고리를 형성. 궁극적으로 소비자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민간주도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라는 정부의 KT 민영화 정책은 실패하였음. 이는 ‘시내망 중립성’ 확보라는 민영화 후속조치의 부재에 따른 귀결임
□ 민영화 이후 KT의 단기수익 위주 경영에 따른 통신의 공공성 훼손
KT는 시내전화망이라는 유선통신의 백본망을 독점한 필수설비보유 사업자로서 KT의 ‘시내전화설비’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편익에 직결되는 문제임. 그럼에도 KT 경영진은 단기수익 극대화에 집착해 설비투자를 게을리 하면서 ’03년 1.25 인터넷대란, ’05년 2.28 전화대란 등 잇따른 ‘통신대란’을 야기하였고, 보편적 역무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통신의 공공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
또한 KT는 고객정보 매매, 소비자편익을 저해하는 부당한 마케팅,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행위, KT의 직원들에 대한 상품 강제할당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적 물의까지 빚는 등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으로서 기본적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냄
이러한 단기수익 위주 경영의 폐단은 KT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됨.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26%인 상황에서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결권 영향력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임기 3년의 KT 경영진들은 높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PCS 재판매에 올인하는 등 단기수익 극대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음
KT의 주요 해외기관투자자들은 2002년 민영화 당시 2~4%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꾸준히 지분이 상승하여 2005년 7월 현재 7~8%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22.75%에 달함. 더욱히 Templeton 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6월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해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경영 개입도 가능하다고 천명하였음
정부는 KT 민영화 추진시 특정 재벌이 KT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해외투자자의 영향력이 민영 KT의 경영을 왜곡해 통신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은 예측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하였음
<정책 제언>
□ 민영 KT의 독점력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방안
민영 KT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내망 중립성’ 확보가 관건임.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필수설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KT의 시내전화부문 회계분리를 실질화해야함. 나아가 지주회사체제를 통한 자회사 형태의 법인분리와 같은 구조분리 방안을 추진해야함
□ 통신의 공공성 확보 방안
KT의 단기수익 위주 경영 폐단은 지배구조에서 비롯되므로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모색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 공기업 민영화 공익성 확보장치로 활용하였던 ‘특별주’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하 있음. 다만 정부가 이를 직접 행사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위원회 통해 특별주가 행사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KT의 공익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KT 지분 매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민영화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양 날개로 하는 연기금이 KT 주식을 매입하고 각 연기금의 독자적인 수익성 판단과 적극적 주주행동을 통한 공익성 확보를 적절히 조화시켜 KT 경영진의 성실한 공익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임
이들 각 기금들은 5~15%의 지분매입 한도 내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KT 경영에 참여가 가능함
웹사이트: http://www.go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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