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유(유사석유제품) 유통 적발 급증
김기현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석유(유사석유제품) 유통 적발현황”에 따르면 동 적발 건수가 2001년 268건, 2002년 406건, 2003년 425건, 2004년 741건, 2005년 상반기 현재 260건으로 급증일로에 있었다.
(최근 5년간 모두 2,100건)특히,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에 의한 불법 유통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김기현의원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불법석유제품이 더욱 범람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석유사업자는 경찰이 조사, 처벌하며 04년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한 혐의로 입건된 자는 8,331명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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