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국정파탄 국가안보위기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우리는 국민 지지율 20%내외의 노무현 정권의 국정 실패와 경제 파탄, 그리고 북한 핵무장으로 돌아온 국가안보의 총체적 위기,끝없는 대북지원으로 인한 세금인상, 물가상승에 이어 정치개혁 실패에 따른 국민적 좌절감을 가져온 노무현정권의 조기 퇴진과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적 화합과 국가안보 강화, 희망찬 민생정치 실현을 촉구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이룬다면 조기 퇴진과 임기단축 검토 등의 제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허한 정략에 불과하다. 우리는 진정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으로 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한 것이라면 먼저 스스로 조건없는 정권 퇴진을 통해 과도정부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2006년 봄 17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한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에 3년간 불참또는 기권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98년 김대중정권 이후의 대북 지원을 바탕으로 결국 핵무장에 성공했고, 남한의 친북 반미세력은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시킬려고 하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더이상 노무현 정권의 끝없는 국정 실패와 국가안보 위기를 지켜보며 이를 좌시할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특히 정치적 이념적 불순한 목적을 가진 과거청산에만 매달려 조국과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노무현정권을 더이상 신뢰할수 없다.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즉각 실시해야 할것이다. 북한동포와 중국내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하고 국정 파탄으로 민생을 도외시한 노무현 정권의 즉각 퇴진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 9. 19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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