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및 소속직원의 조사방해행위 제재
ㅇ 과태료 금액(총 6천만원)
- 삼성전자(주) : 2천만원
- 삼성전자(주) 소속직원 김ㅇㅇ 부장 : 2천만원
- 삼성전자(주) 소속직원 이ㅇㅇ 과장 : 2천만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에 위반]
◇ 삼성전자(주) 및 소속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공정위가 ’04.11.15~11.29 기간 중 세메스(주)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등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에 대비하여 삼성전자(주) 소속직원 김ㅇㅇ부장, 이ㅇㅇ과장은 세메스(주)에 대한 하도급실태 현장조사일(’04.11.22~26) 이전인 ‘04.11.18 세메스(주)직원 김ㅇㅇ과장등과 함께 세메스(주) 회의실에서 “하도급실태조사 관련 세메스(주)의 준비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갖고 세메스(주)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견적가(수급사업자 제시)와 발주가를 일치시키는 등으로 단가합의서를 수정하고, 납품단가 인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단가품의서상의 단가인하사유가 될만한 일부내용을 화이트로 삭제하였으며, 단가 조정에 의한 발주취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 발주서 변경사유란에 ‘단가재조정’을 ‘단가입력 오류’라고 수정기재 하는 등 세메스(주)의 하도급실태에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
또한, 삼성전자(주)는 2000년에 부당내부거래 등에 관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싱글(삼성그룹 전산망) 가동을 중지 할 것’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삭제할 것’ ‘문서파일박스를 정리하여 필요시 이관할 것, ’가급적 보관중인 문서를 전수 검사한 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는 폐기 혹은 이관할 것‘, ’사내 공개하기가 거북하거나 주의가 요망되는 곳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토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 성격인 “점검 및 확인요망사항”이라는 대외비 문건(첨부: 참고1)을 작성하고, 금번 자신의 계열사인 세메스(주) 조사시에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음.
◇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서류를 조작하거나, 조사 대응요령으로 ‘싱글’ 가동 중지, 문서폐기 및 이관 등 “지침(대외비)”을 작성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공정위 조사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이를 묵과할 경우, 향후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정상적인 조사활동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번과 같이 조직적·사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조사방해 행위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사방해 유형으로 서류탈취 등 기존에 행해진 물리적인 조사 방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방침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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