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 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합니다. 정부는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의 확실한 핵포기와 경수로 건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해결 이후의 남북교류 협력 촉진과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수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꺼리는 것은 북한이 전력생산을 구실로 핵무기생산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심을 덜기 위하여 경수로 운영권은 한국전력이 갖고 전력공급 계약을 한국전력과 북한이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이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은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과 불신만을 확대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가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나아가 스트레스와 분노까지 줄 정도라면 그것은 이미 정치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 권력양보(분점)론과 조기퇴임론과 같은 충격요법으로 추락한 국민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연정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습니까? 연정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자, 이제 와서는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합니다. 정치개혁은 대통령과 특정 정당간의 이해관계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국회는 지금 개점휴업 상태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정부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 3%도 어렵습니다. 경제 양극화와 장기불황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급조된「8·31종합부동산대책」은 세금인상과 규제강화로 도시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쌀 협상 비준안 처리 방침은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삶의 의욕마저 꺾고 있습니다.
정부·정치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과 유리되어 겉 돈 적은 한국 정치 역사상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각 정당 간에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거구제 개편문제, 부동산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쌀 개방 문제 등은 국민 생활은 물론 국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먼저 지역구도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선거구제 개편 협의는 현재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완전 중립적인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행정구역·인구수·생활구역·교통·지세 등과 정치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신진 정치 세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여야 간에 타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순기능적 지원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으로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과 미국의 상원처럼 지역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이 병존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총선이 2008년이므로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8월 31일 발표한 종합부동산 대책은 민주당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개발이익금의 환수, 국유지와 개발제한지역을 이용한 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거래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채 정부중심의 고강도 정책만을 고집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 완화 대책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2월 아파트 시가 총액은 724조원이었으나, 2005년 4월에는 1000조원으로 무려 276조원이 증가하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으며,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국제자유도시, 허브항만·공항, 뉴타운,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대규모 토지수요와 개발을 동반하는 공수표를 남발하였고, 부동산 가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전국토를 투기대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속도를 다소 늦추고 실거래자의 거래세를 대폭 인하해야하며, 복지차원의 임대주택과 중산층의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현재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학교육의 80%, 중등교육의 30% 이상을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건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등과 함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취급되어 이념논쟁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사학의 설립 목적 달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거대 야당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주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왔는데, 현재 민주당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 재단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정수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며, 사학 경영의 중요사항인 교무와 학사행정에서 재단을 배제하고 감사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되 임원취임의 승인과 취소요건을 강화하며, 재단이사회에서 친족이사의 비율을 1/3에서 1/4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회계 및 예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학교구성원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교직원 인사운영 및 기타 사항으로는 신규교원 채용 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성실한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이를 적극 주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개방과 관련해서는 쌀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예상에 대해 분석조차 되어있지 않고, 대책 또한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는 국회에 쌀 협상 비준 동의안 통과를 요청하여 농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논농업직불제」실시,「공공비축제」확대,「밭농업직불제」전면실시,「농가부채금리」인하,「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학교급식우리농산물사용」제도화, 그리고「과수산업종합대책」수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농 규모화와 농산품 규격화 그리고 품질고급화를 추구해도 경쟁력 강화는 어려운 상태이며, 2015년 이후에는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민주당은 영농 규모화보다는 시장대응력을 강화하며, 직접지불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농촌의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농민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단기정책과 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보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정부의 수세적인 협상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당 차원의 국내 농업 보호육성책과 농촌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간, 여야간, 정부와 국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국민 여러분에게 끼친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드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저와 우리 민주당은 여야 5개 정당의 대표회담을 개최할 것과 국회 내 5당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네 가지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민여러분들의 채찍만이 정신 차리지 못한 정치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민주당이 드린 말씀과 제안은 국민에게 고통만을 주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에 찬 경고를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질타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만이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20일
민주당 대표 한 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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