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줄여주고 도덕적 해이는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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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16:08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 실태를 발표하였음.

이번 연구는 27개 의료기관의 2004 입원진료비, 심평원의 2003년 심사청구자료 및 일반국민 2,005명 대상의 전화조사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지줄 실태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음.

공급자 조사 결과 의료급여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율이 1종은 15.5%, 2종은 27.6%로서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이 과중한 편이므로 급여 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03년 청구자료 법정급여비용 분석에 의하면 의료급여 1종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1.3배정도 장기입원 경향이 나타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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