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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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16:3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내용 중 차상위계층 규모추계 및 생활실태·복지욕구 등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1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소득계층별로 4,400가구를 대표 표집하여 생활실태·복지욕구에 대해 세부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결과를 보면 차상위계층 생활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주거·교육·근로 분야에 분야별 욕구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분야별 지원프로그램 설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1일 차상위계층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정책대상 규모를 263만명으로 추계한 바 있으며 현재 그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10월까지 행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중간 보고서

1. 개 관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개요

전국 3만가구 대상으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1차조사, 3만가구중 소득계층별로 4,400가구를 대표 표집하여 생활실태·복지욕구에 대해 세부조사와 설문조사의 보완을 위한 행정조사로 이루어짐

※ 현재 차상위계층 규모에 대해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10월 중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임

□ 차상위계층 규모 추계(8.11일자 중간 설명자료)

가.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

‘03년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하는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대상을 파악하면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263만명(5.5%)으로 추계됨

2.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 분석대상

차상위계층 중 재산이 적은 가와 나 집단에 대해 세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분석함

차상위계층 중 재산이 적은 가와 나 집단이 재산이 비교적 많은 나머지 차상위계층에 비하여 생활실태가 열악하고 복지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계층 중 ‘가와 나’ 집단의 생활실태

이 집단의 평균 가구원수는 2.16명으로 적은 편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이 집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가구주가 노인·장애인·여성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3.2%로 두드러짐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52.3%)도 전체가구 23.7%에 비해 매우 높음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비경제활동(48.0%), 자영업(20.3%), 일용직(15.1%) 순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노인·장애인·여성이 많은 점과 연관되어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가구 : 상용직 33.3%, 자영업 23.7%, 비경제활동 17.2%, 일용직 10.8%

지출실태를 보면 식비 비중이 전체 생활비에서 28.6%를 차지하여 전체가구(20.9%)에 비해 높음

특히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3%로 전체가구4.4%보다 2배 이상인 반면, 사교육비는 3.3%로 전체가구 7.5%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중에서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보면 생활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54.0%로 가장 높고 의료비(11.9%), 교육비 (5.4%), 주거비(4.5%) 순으로 나타나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앞으로의 생활수준 전망과 관련하여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7.2%로 수급가구(41.1%)나 전체가구(34.5%)보다 더 높게 나타남

3. 정책영역별 욕구 실태

o 의료분야

차상위계층 가와 나 집단의 67.2%는 보험료와 의료비를 합한 지출액이 본인 소득의 10%를 넘고, 73.2%는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의료비 부담이 과중함을 보여줌

※ 의료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 수급가구 48.6% 전체가구 31.0%
※ 가계에 부담된다는 응답비율 : 수급가구 45.6%, 전체가구 46.6%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월평균 7-8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의료분야는 욕구분석결과 향후에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세대의 건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노인, 만성·희귀질환자 및 아동, 임산부가 정책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o 주거분야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자가(51.4%), 전세(15.7%), 기타(무상)(14.6%), 보증부월세(12.4%)순임

주거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정부 지원으로 주택수리자금 보조(26.0%), 영구임대아파트 입주(18.4%), 전세자금(융자)지원(13.4%)순으로 응답

※ 2순위 응답비율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22.8%)가 가장 높음

임차가구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40%까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교육분야

초등생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교육비 지원(39.7%), 건전 여가활동 기회 확대(23.1%), 무료급식(17.6%), 방과후 교육(14.2%) 순으로 응답

중·고생 자녀를 둔 가구는 교육비 지원(38.7%), 학업지도·상담(18.4%), 무료급식(14.0%) 순으로 정부지원을 희망함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로서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의 140%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o 근로·고용분야

차상위계층 중 가구주의 44.9%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생활양태가 열악한 집단의 근로여건이 더 취약하고 근로환경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 당시(‘04.9)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와 가구원 중 미취업 상태이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직 알선(41.3%), 직업훈련(15.6%), 창업지원(15.5%), 자활사업 참여(14.9%)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에서도 구직 알선(35.3%), 직업훈련(26.0%), 창업지원(23.9%) 등 동일한 순서로 응답

여성, 자격증이 없는 경우, 가구주의 배우자, 자활사업 유경험자가 상대적으로 직업훈련과 자활사업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추진 시 고려할 필요

o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할 때까지 필요한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의료비 40.9%, 주거비 37.3%, 광열·수도비 8.9%, 교육비 8.6% 순으로 응답하여, 기본생활에 대한 지원이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방향 제언

차상위계층은 의료, 주거 등 각 분야마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분포가 상이하고 재산보유상황도 다양함

⇒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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