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상 경제성장을 위해 매년 2~3조원 이상 추가 SOC 투자 필요
최근 수년간 내수침체로 인하여 경제전반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운용기조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 교육 및 국방분야 투자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SOC 투자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예산당국 및 건설산업관계자 들이 SOC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쳐졌다.
이날 “SOC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2019년까지 현재보다 매년 2~3조원 이상 SOC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연평균 4%이상 중,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SOC투자의 확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되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건설투자 1조원 증가시 취업자 수 2만 800명, 고용자 1만 7천900명이 증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한준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에서는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 등을 기초로 할 때 2011년까지 총 20~40조원, 연간 2~4조원 수준의 SOC 투자 부족액이 예상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주장하면서, 선결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다자간 경쟁촉진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내실화를 위해 ①민간투자대상사업의 사전검토의무화, ② 2단계 민간제안제도 도입, ③ 사업시행조건의 차등화, ④ 2단계 평가제도 도입, ⑤ 사업제안비용 보상 등과 둘째, 사업시행조건 및 협상절차 합리화를 위해 ① 목표수익률 지표를 세후수익률에서 세전수익률로 전환 및 다양화, ② 정부실행대안제도 도입, ③ 사업추진기간 단축 위한 제도개선, 셋째,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와 사업방식 다양화, 넷째, 자금재조달의 활성화와 다섯째, 수요추정 과학화와 요금구조의 현실화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정부에 주문하였다.
한편,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의 8.31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민간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도 이라크 전쟁과 미국 허리케인 재난 등으로 인한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SOC투자마저 줄어들 경우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재정투자를 대신할 민자사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토론자 중 현대건설 허전 전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을 위해 정부가 SOC사업 추진시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 후 효율성이 낮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가격요소 위주의 평가를 지양함으로써 민간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가격·기술 분야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정부고시사업 위주인 BTL사업도 대규모 토목사업을 포함시키고, 민간제안사업도 허용함으로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중장기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착시키자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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