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은행 일임투자형 ISA 판매 허용, 판매자 책임 강화해야”
투자적격성 분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수수료는 수익에 연동시켜야
금융감독 당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 강구해야
금융사들이 투자자의 투자 적격성을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구술에 의한 짜맞추기식으로 투자성향을 분류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운용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가 많고 ISA 판매시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 투자 성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화하게 분류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피드백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2015년 9월말 기준 예금은행 정기예금은 563조원으로 가중평균금리 1.87%로 세금과 물가상승률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이들 정기예금이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일임형 ISA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은 정기예금자에게 수익률이 높다면서 투자 일임형 ISA 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을 수년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이 권유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익 증대, 영업실적, 프로모션 등으로 투자일임형 ISA 가입을 권유하여 손실 발생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
일반 소비자가 자산 운용을 은행 등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이 자기를 위한 거래 즉 실적거래, 수익을 챙기기 위한 동일종목 초단타거래, 하루 수차례 거래 등을 방지하고 건실한 자산 운용을 위해 일임한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익금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투자 일임형 ISA 판매로 영업이 확대되고 이익이 창출되는 만큼 수요자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 증식시켜 소비자가 신뢰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고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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