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의원, “대북 송전과 경수로 비용을 몽땅 뒤집어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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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14:4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대북 200만kw 전력공급으로 ‘신포 경수로’를 폐기한다더니다시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통일비용으로 뒤집어써도 된다는 식의 한심한 외교정책 속에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비용문제를 보면, 대북 200만kw 송전을 위해서는 송·변전 시설비 1조 7,200억원, 발전소 건설비 2조원, 경수로 완공 시까지 10년간 발전비용 10조원 등 13조 7,200억원이나 소요되고,

과거 신포 경수로 건설비 약 5조원(46억 달러)에 비추어 볼 때, 새 경수로는 이 보다 더 큰 액수가 소요될 것인데, 전례에 따라 70%를 부담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담은 3조 5,000억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총 17조 2,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거 KEDO의 경우와 같이 미국(매년 중유 50만톤), 일본(10억 달러), 한국(35억 달러) 등의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회담정책에 대해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다.

산더미처럼 불어난 부담금이 무려 17조 2,200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 절차도 생략하고 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무대포식 독선에 자아도취되어 백일몽에 잠겨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낡은 송·변전 시설도 교체하고 전력공급도 10년간 받으면서 새 경수로도 선물로 받고, 추후에 핵발전소로 추진이 가능한 신포 경수로(38% 공사 완료)도 덤으로 받아 놓겠다는 속셈인데,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건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봉이 아닌 만큼 38%나 진행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여 예산을 최소화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비용 분담을 확실히 요구하면서 우리국민들의 엄청난 부담을 줄이려는 외교적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 특히 비용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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