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
“시중 국어사전은 평균 10년 전 어휘, 사전에 ‘댓글’도 없다”
-실생활 어휘와 사전 어휘의 괴리는 국어의 이원화 초래-
“국민 생활과 직결된 용어 변화에 나 몰라라”
-요오드가 아이오딘으로 바뀌어도 그것은 대한화학회 몫?-
o 앞으로 세계의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를 제외하고 사라지거나 지역방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 카밀로 호세셀라)
o 유네스코에서 영국옥스퍼드 대학에 의뢰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약 2000-3000개의 언어가 있으며, 이 중 90%가 100년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함.
o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민족과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청나라의 경우 무력으로 한족을 점령했지만 한족의 문화전통을 넘어서지 못하고, 만주어를 잃어버렸고 현재 만주어는 사멸위기.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현재 자국어의 복원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음. 캐나다의 퀘벡주는 영어권 문화 속에 섬처럼 존재하는 불어문화권. 이들은 강력한 언어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스스로 지키고 있음. 외세의 위협은 없지만 오랫동안 자국어 보호정책으로 자국어의 기반이 튼튼한 나라, 프랑스. 이들 역시 밀려들어오는 영어의 위력으로부터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o 이렇듯 언어란 그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라 할 수 있음. 우리의 경우도 지난해 국어기본법의 통과 등을 비롯 국어 지키기에 나선 것은 바람직. 특히 최근 유네스코에서 중간말 (middle language)로 한글을 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한류의 전파를 통해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는 시점에 국어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봄.
* 표준국어대사전 오류와 관련
o 1999년 국립국어원(당시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9년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있지요? 당시 48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전이었지만, 많은 부분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 예산 부족 때문에 진행이 더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 예산과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o 이미 만들어진 사전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그렇지만 예산과 시일이 적지 않게 드는 일임.
여기에서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예를 들겠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인터넷판은 연간 4차례 개정판을 냄. 지난 해만 해도 ‘chinglish(중국식 영어)’, 'self-tanner(살을 태운 듯 보이게 하는 화장품)’ 등 힙합 가수들이 즐기는 비속어 2000여개를 뜻풀이와 함께 게재했음.
2003년 10월에는 ‘sex up(더 매력적이고 영향력있게 만들기 위해 부풀리다)’란 단어를 실었음. 이 단어는 1990년대 ‘성적으로 흥분시키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영국 정부가 이라크 무기 첩보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부풀리다’는 의미로 변용되자 즉각 사전에 올린 것임.
o 그런데 우리의 경우, 오프라인 사전의 경우 30만단어 이상 수록되어 학술적 가치를 갖는 국어대사전이 1960년대 이후 민중 서림, 금성, 어문각, 삼성 등 민간 출판사 4곳과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것 모두 5종류가 시판되었음.
삼성은 1987년, 금성은 1996년 마지막 개정판을 낸 뒤 절판. 민중서림은 1994년 개정판 이후 후속 개정 계획을 현재 무기한 보류한 상태. 1999년 48만 단어의 표준국어대사전 초판을 발행한 이래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오류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거울’인 것처럼, 우리가 쓰는 말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립국어연구원도 꾸준하게 지난 1월에는 ‘2004년 신어 보고서’를 내는 등 새로 만들어진 말들에 대한 정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화학용어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o 비닐의 정확한 우리말 표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이닐) 비타민의 정확한 우리말 표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바이타민)(부탄은 뷰테인, 요오드는 아이오딘, 게르마늄은 저마늄) 지난 4월 6일자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화학용어를 국제 표기법에 맞게 바꾸었음.
o 화학용어를 새로 정한 취지는 독일어식 라틴어식 일본어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기존 명칭을 미국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것. 원장은 (혹은 장관은) 몇해전에 모 신문에서 독일어에 어원을 ‘게놈(genom 생물 염색체)’을 영어식인 ‘지놈’으로 쓰겠다고 한 일을 기억하시는지? 당시 ‘게놈-지놈’ 논쟁은 국어심의회까지 올라가 ‘지놈’이 판정패했음.
o 화학용어 중에는 일반인 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비닐이나 비타민 등 거의 일상용어처럼 많이 사용하는 어휘도 있음. 하루아침에 기술표준원의 발표로 많은 국민들은 국어 표기법에 반하는 어휘를 쓰는 꼴이 됨.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자신들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답을 했으나 이는 국가 어문 정책의 중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임.)
o 국가 산업 기준을 정하는 일에 필연적으로 산업 용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는 것이 그 이유. 그런데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것은 화학용어 뿐이 아니라, 색 이름(잘 쓰지 않는다고 국방색을 폐기하고, 인종차별 논란이 있던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꿈), 장례용어(일본식의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바꾼 것) 등을 제시했음.
o 국립국어원은 지난 해 11월 직제개편으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기관 이름을 바꾸고, 문화관광부 국어 정책과로부터 국어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명실상부한 국가 어문 정책의 중심기관임. 이 기관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용어의 개정에 제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이미 국립국어원은 표준어의 연음화문제, 로마자표기법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으로 국민정서와 무관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음. 앞으로 몰랐다는 답변이 아니라 국어와 관련되는 정책 전반에 대해 촉각을 기울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인력문제(학예사중심. 특정 학교 중심문제)
* 사업의 일방적 나열의 문제(2004년과 거의 변화없는 사업, 적극적 정책 부족)
* 홈페이지의 요식적 진행문제 (가나다전화 등 )
“한류 컨트롤타워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총체적 불법”
“이사회의록 허위작성, 법인 정관변경·사무처장 채용 멋대로”
“2003년 국고지원금, 사업계획 변경없이 자의적 전용 집행”
o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하 아문재단)은 민법 제 32조에 의해 2003년 6월 14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03년 5억원, '04년 31.4억원, 05년 38.4억원(이중 기금 등으로 8.4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음.
o 아문재단은 한류현상이 단순한 한국대중문화의 해외유행을 넘어 한국 선호 자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위 한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쌍방향 교류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법인임. 이러한 중요한 미션에도 불구하고, 아문재단은 이미 지난 국회 결산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되고 있음.
o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이미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문광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재무감사시 일부 사업에 대해 문광부 승인이 없었던 점에 대한 지적은 받았으나 별도의 공식적인 조치사항은 없었음.
그러나 이번에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도 사업 수행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
o 먼저 아문재단은 03년 6월에 문광부에 정식으로 등록 설립허가를 받았고, 당해 국고 지원금의 지급이 지연, 11월 18일에 교부받음.
이중 보조금 결정(’03. 11.18) 이전에 (’03. 1. 1.-10.30) 전임 이사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사용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7500백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소급하거나, 아시아문화산업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03년 사업 7건 전체에 대해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일체를 변경 운영하였음.
o 아문재단 정관 제40조(업무보고)에 의하면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2004년 12월 27일자로 임용된 김양래 사무처장의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 이사회의록 작성, 정관변경 절차위반 등이 이루어짐.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2004년도 12월 24일자 이사회의사록(별첨자료 2)에 의하면, 이사총수 19명, 출석이사수 11명으로 이사회가 이루어졌으며, 주요안건으로 정관 변경의 건 등이 다루어짐.
o 그러나 민병두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당일이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전화로 안건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정관 18조에 엄연히 서면결의의 요건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사회의록을 작성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함.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o. 또한 아문재단 정관(별첨자료3)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에 의하면 사무‘국’을 사무‘처’로 바꾸는 결의를 하고 당일날 사무처장의 취임을 승인 가결함.
당시 아문재단의 인력의 수가 4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사회의록의 허위작성, 정관개정과 사무처장 임용, 사업의 전용 등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
o 민병두 의원은 아문재단의 이러한 불법 운영과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인해향후 한류 지원사업 전반이 위축되는 것을 크게 우려함.
아문재단은 그간 한류 확산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던 혐한류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쌍방향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음.
특히 한국의 강타, 보아, 일본의 V6, 중국의 쑨위에, 홍콩의 천샤우동 등 인기정상의 아시아 스타들이 총동원된 창립식행사를 비롯, 30주년 호치민해방기념일 친선교류의 날, 해외TV(언론) 취재지원 사업 등의 성과는 각별함.
o 아문재단은 이러한 불법 운영 사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앞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신설 등 한류의 Control Tower로서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등 정부가 하기 어렵고 수익성이 없어 민간기업에서 하지 않는 국익 차원의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o 한편 현재 한류 전담부서인 문광부에는 한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1명임. 지난 04년 12월 21일 ‘한류를 지속적으로 발전 관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라’는 총리의 지시가 내려지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한류지원책이 강구되는 듯하지만, 한류 지원 정책이 내실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o 현재 한류 지원업무는 문광부의 문화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문광부가 운영하는 해외문화원 4곳과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해외홍보원 6곳을 문광부가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업무정비에 들어간만큼 국제문화교류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봄. 국가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류 지원업무 역시 국제문화교류국을 신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문광부 무책임한 정책 기능 이관, 속수무책이 상책인가?”
“학예사, 속빈 자격제도! 죽은 박물관 정책”
* 학예사제도
o 유물 설명문의 오기 실태를 조사하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음.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박물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박물관 일을 수행할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하는가 등등. 특히 박물관 운영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음.
경직된 시험과목
o 현재 우리나라의 박물관 전문인은 일명 학예사 자격제도를 취하고 있음. 현행 학예사시험은 박물관학, 외국어를 기본으로 보고,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한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시험.
o 미국박물관협회(AMM)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박물관에는 관장(Director) 재무담당(Business Manager), 큐레이터(Curator), 교육담당자(Educator), 등록담당자(Registrar), 보존담당자(Conservator), 전시디자이너(Exhibitons Designer), 홍보섭외담당자(Public Relations Officer), 시설관리자(Superintendent), 소장품관리자(Collection Manager), 편집자(Editor), 사진기사(Photographer) 등의 다양한 인력군이 필요함.
o 우리나라의 현행 학예사 제도는 박물관 운영에 있어 전문인의 역할을 제도적 차원에서 자각했다는 기여에도 불구하고, 대입 수능시험 못지않게 상투화된 시험제도에 의한 자격제도나 채용시험으로는 박물관 운영의 전문화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음.
박물관 전문 인력은 교육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결코 속빈 자격제도나 시험제도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프랑스의 콩세르바퇴르(Conservateur)는 자격제도가 아니라 이미 채용된 전문가들의 재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Keeper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경우, 역시 자격제도가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수료증서(Certification)을 주는 교육양성 프로그램이 주요골자.
-자격제도라는 점에서 일본의 학예원 제도와 비슷하지만, 이 경우도 우리와 같이 철저한 배제와 선택적 접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박물관 문화를 전국민적 교양으로 확대하는 차원서 각 대학에 관련 교과목 개설을 유도하는 것이 그 취지임
-미국의 Curator 제도 역시 박물관, 대학, 그 밖의 다종다양한 연성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o 한편 학예사 자격제도 출현과 더불어 각 대학에 개설된 박물관학 과목이나 관련 학과들. 그러나 2005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수는 198개에 이름. 종사하는 학예사 수는 165명에 불과.
즉 현행 학예사 제도는 박물관에 적합한 전문인력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학예사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박물관과 전혀 수요공급 차원에서 맞지 않은 상태. 또한 학예사 시험 운영을 위해 박물관에서 매년 8000만원 이상의 예산과 인력들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
분명히 박물관 전문인력은 키워져야함. 그러나 현행 학예사 제도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임. 우리의 관심을 미국같이 큐레이터에 둘것인지 전통의 관리에 무게를 두는 영국의 키퍼 혹은 프랑스의 콩세르바퇴르에 둘것인지, 일본 같이 박물관 교양을 확산시키는 학예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
==> 현행 학예사 제도를 전문인력의 양성제도로 바꿔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해볼 생각이 있는지?
* 정책기능이관
o 프랑스 문화부의 행정조직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뉨. 중앙 행정 조직이 모두 8개국이 있는데, 박물관국, 기록보존소국, 도서국, 건축과 문화재국, 중앙 행정국, 음악 연극 공연국, 조형예술국, 프랑스어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
이중 박물관국이 국가의 박물관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
o 미국의 경우, 국가 특성상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문화부와 같은 정부 조직이 없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고, 영국의 경우는 문화매체체육부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국에서 각각의 정책을 만듬.
o 문광부는 현장 중심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판단으로 04년 11월 조직개편을 단행. 본부에 있던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능을 각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 맞습니까?
o 이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 정책과가 신설. 중앙박물관에 3명, 현대미술관 3명으로 업무를 추진중임. 정책과장1명, 사무관1명, 7급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박물관 정책과장의 경우 7급 공채로 출신으로 문광부 국어정책과에 있다가 감사실에 있다가 중앙박물관 관리과장 직무대리를 하신분. 미술관 정책과장의 경우도 방송광고과, 월드컵 조직위원회 미디어 운영부장, 지난 해 8월 미술관 전시과장 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박물관 등의 정책을 생산해낼수 있는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님.
o 즉 현장에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치는 매우 부족해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만화산업은 문화산업의 블루오션”
“5년간 영화 지원 예산은 만화의 347배”
“2004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43억. 평균 수익은 22억,만화에 43억이 투입될 경우 400억 시장 형성 ”
o 지난 7월 6일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 전략을 발표한 적 있지요? 여기에 만화산업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C-KOREA 2010>의 첫 번째 실천전략은 ‘국제수준의 문화산업시장 육성’인데, 세부항목으로 (1)게임산업(2010년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 (2)영화산업(2010년 세계 5대 영화강국 도약), (3)음악산업(2010년 아시아 음악강국 실현), (4)방송산업(2010년 방송영상 선진국 진입)으로 구성. 만화산업은 언급이 전혀 없음.
o 2004년 최고 인기작이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서버가 느려질 정도로 접속이 폭주한 인기 웹 만화 <순정만화>. 단행본 출간(문학세계사), 해외 판권 판매(일본의 후바타샤에 1억원에 판매), 드라마 제작(30분짜리 10부작 위성 DMB용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음) 등으로 OSMU의 좋은 사례가 됨.
- 다음에 연재될 당시 리플 25만개, 1일 평균 페이지뷰가 200만회(즉, 동일인을 포함하더라도 하루에 200만회가 클릭되었다는 사실) 2004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
o <순정만화>의 작가 강도영은 2001년 대학을 졸업하고, 만화가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습작을 하던 무명작가였음. 강도영은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만으로 대학 졸업 후 400여 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7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그 중 6곳은 무료로 만화를 발표하라는 곳이었다고 함.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일념에서 강도영은 2002년 홈페이지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만화를 연재했고, 이 만화가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를 끌어 서서히 신문과 온라인에 지면을 얻기 시작했음. 2003년 10월 미디어 다음에 첫 장편 <순정만화>를 연재, 공전의 히트를 기록.
o 만약 강도영이 만화가 아닌 장르의 작가였으면 어땠을까? 일에 대한 열정과 펜과 원고지, 그리고 컴퓨터 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 만화는 문화콘텐츠산업 중 유일하게 ‘개인적 작업’이 가능한 매체인 것임.
* 만화는 투자대비 높은 효율성을 지닌 매체
○ 2004년도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는 43억원.
-43억원이면 매주 15편 내외의 만화가 연재되는 주간지 2개를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액수, 이 정도 편수면 연재 후 30여편의 단행본이 출간 됨. (주간지 1호당 제작비 원고료 1,800만원, 제작비 1,200만원, 간접비 1,000만원 총 4,000만원*52주=약 20억)
- 학습만화의 경우 편당 개발비와 제작비가 약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므로, 100권이 넘는 학습만화 타이틀을 개발할 수 있음. 권당 5만부 정도 판매될 경우 400억 시장 형성 가능.
- 강도영의 <순정만화>처럼 온라인에 만화를 연재할 경우 원고료 수준을 편당 10-50만원으로 잡을 때, 매주 2편씩 연재하고 최고 원고료 5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1년 52주 104회 연재에 총 81편의 다른 만화를 연재할 수 있음. 원고료를 25만원으로 잡을 경우 165편 연재 가능.
o 2004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43억원. 2004년 기준 전체 개봉영화 70편 중 수익을 낸 영화는 25편으로 37%를 차지함. 평균 수익은 22억원에 불과.
- <마법천자문>이나 <살아남기 시리즈>처럼 철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제작된 학습만화의 경우 권당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됨. 1시리즈 10권의 경우 투자비 4억원 소요. 권당 1만부 판매 시 3억원 수익. 5만부 판매 시 16억원 수익. 7만부 판매 시 22억원 수익. 10만부 판매 시 32억원 수익. 즉, 학습만화의 평균 판매수치인 1만부의 경우 3억원, 중간급 성공부수인 5-7만부의 경우 16억-22억원, 히트작인 10만부 기준의 경우 3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임.
- 즉 만화는 영화와 달리 투자비용의 차이가 매우 크며 성공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문광부의 지난 5년간 영화 예산 vs 만화예산
: 269,235,000,000 vs 7,742,000,000
o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문광부와 산하기관에 지원된 예산 총액은 만화는 77억4천2백만원이고, 영화는 2천6백92억3천5백만원. 만화예산을 100으로 할때, 영화예산은 3,478임.
o 그런데 영화와 만화를 1차 판매시장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하면, 연도별로 일정 정도 차이가 있지만, 만화시장은 영화시장과 같거나 1/2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예산은 3백배 차이.
☞ 만화를 100으로 보면, 영화는 3,478로 약 34배, 애니메이션은 166으로 1.6배, 게임은 870으로 8.7배에 달하고 있음.
o 영화예산 중 상당 부분은 투자조합에 출자한 비용으로 이 비용이 국산 영화 제작을 활성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음. (9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한 영상투자조합은 38개 조합에 3천3백억 규모의 투자 펀드가 조성되어있음. 이 중 영진위 출자액은 245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액은 708억, 일반 출자액은 2,353억)
o 반면, 만화예산의 경우 직접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에 투자한 제작지원, 창작지원예산은 2005년 현재 ‘우수파일럿제작지원프로그램’ 6억원 1개 사업에 불과함. KOCCA의 경우 만화산업을 원작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쪽으로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는 국내 만화시장은 좁다 내지는 힘들다는 소극적 전제에서 시작된 정책방향으로, 원작산업화와 해외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임.
□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 투자를 통한 규모의 확대 유도
o 만화사업 지원의 경우 대부분 행사 중심임.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 오늘의 우리만화, 만화의 날 기념사업, 세계만화창작네트워크 구축지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지원, 만화규장각 지원 등 대부분 행사와 단체 지원임. )
o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영화창작에 투자를 한 것처럼 만화창작에 투자를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먼저 만화산업의 효율성에 기초한 만화산업에 대한 장기적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특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화강국 2010 전략에 만화를 포함시벼야 된다고 봄. 이미 만화산업은 2010 국내 시장(오프라인, 온라인 창작시장의 확대를 통한) 시장 규모 3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또한 2000년 이후 한국만화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에듀테인먼트 만화(학습만화)시장, 어린이 만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장 통계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한 발전 전략, 특히 에듀테인먼트 만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봄
- 유비쿼터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만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즉 온라인 만화 매거진의 적극적 창작 기지화 사업도 고려해봐야한다고 봄.
“청소년 만화시장, 일본 만화 점유율 80% 이상”
“광복절 기념 코스튬 플레이에 일장기 기모노가 웬말”
“한국 만화 보호할 ‘출판쿼터제’ 시급”
o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열린 한 민간업체의 코스튬플레이의 사진임.
코스튬플레이란? 일본에서 ‘코스프레’라 불림. 코스튬플레이는 복장을 뜻하는 코스튬(costune)과 놀이(play)가 합성된 신조어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의 복장을 그대로 흉내내어 입는 청소년들의 행사로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마추어 만화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개최되고 있는 인기 행사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모노와 게다 일본기가 등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있었음. 재미있는 것은 광복절에 일본풍 코스튬플레이가 말이 되냐는 네티즌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코스튬플레이에는 이미 일본 만화 캐릭터가 대부분인 것이며 청소년들 사이에 이미 친숙한 문화인데, 광복절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의견 개진.
- 즉 일본 만화가 전세계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코스튬플레이에 일본 복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광복절에 굳이 행사를 연 주최측이 무리다, 몇몇 코스족을 비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이상 연령층이 즐길 우리 만화가 없는게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있었음.
o 즉 이번 광복절에 문제가 된 왜색 코스튬플레이가 나오게 된 밑바탕에는 일본만화에 80%이상 점유당한 청소년 만화시장이 존재함.
- 어린이 만화시장은 학습만화 시장은 90% 이상이 한국만화로 구성되어있으나 대형 만화전문 출판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소년 만화 시장은 80% 이상이 일본만화로 구성되어있음.
- 8월 1개월간 대형 만화전문 출판사(대원CI, 서울문화사, 학산문화사)에서 출간된 만화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7종 중 221종이 일본만화로 점유율 86%, 한국만화 36종으로 점유율 14%를 차지해 일본만화의 점유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높은 일본만화 점유율을 보여준 출판사는 학산문화사로 전체 만화 84권 중 일본만화가 78권으로 93% 차지함. 한국만화는 단 6권 7%에 불과함. 서울문화사의 경우 전체 만화 72권 중 일본만화 61권 85%, 한국만화 11권 15%. 대원CI는 전체 101권 중 일본만화 82권 81%, 한국만화 19권 19%임.
o 지난 8월 일본만화의 청소년 시장 점유율(대원, 서울, 학산 주요 3사 기준)은 86%. 한국만화를 지킬 수 있는 만화 출판 쿼터제 필요함. ‘만화 출판 쿼터제’의 경우 미국 탬플대의 존 A 랜트 교수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1983년부터 전체 만화책의 50%는 자국의 작가들이 그린 것으로 출판되도록 의무화했음.(Brazil has a law since 1983 obligating all comic book publisher to print 50percent Brazilian titles with native authors.)
o 90년대 후반부터 만화계에서는 ‘대여시스템 문제의 해결’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대여권을 도입’하는 안이 논의되었지만, 더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대여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급되는 번역판 일본만화의 종수를 제한하는 것.
o 출판 쿼터제가 시행될 경우 무한정 출판되는 일본만화의 번역이 제한되고, 제한된 만화는 판매 시장을 통해 유통되며, 판매시장이 되살아날 경우 잡지시장이 활성화될 것임.
=> 만화 출판 쿼테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제안함. 특히 만화 출판 쿼터제의 법제화 이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만화사업의 경우, 예컨대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 시행 시 국산 만화 출판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출판사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 추진한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 준비안
(1) 모든 만화전문 출판사는 해외 만화가 전체 만화 출판의 50%(적정한 선은 법안 재정시 업계의 논의에 의해 결정)를 넘을 수 없다.
(2) 단, 일년에 30권 미만을 내는 출판사는 쿼터제 적용 예외로 한다.
(3) (경과규정) 출판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 만화 출판사의 경우 법안이 발의되는 이전해의 평균 국산 만화 출판 비율에서 매해 10%씩을 상승시켜 50%에 이르도록 한다.
(4) 해외 만화가 전체 만화 출판의 30-50%를 넘을 경우 1%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한다.
(4) 해외 만화가 전체 만화 출판의 30%가 넘는 출판사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정부 주도의 시상제도 및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웹사이트: http://www.bd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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