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 당초 2011년까지 28개 미군기지 및 3개 훈련장 등 총 31개소를 반환받고, 8개소를 공여(‘02.10 국회 비준)키로 하였으나,
- 용산기지 이전 관련 34개 기지와 3개 훈련장 반환하는 것으로 6개 기지 추가 수정됨(FOTA회의, ‘04.8.20 가서명).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 관련 합의문
○「SOFA 합의의사록」(‘01.1.18 국회비준)
- 국내 환경법령 및 기준에 대한 존중을 확인하는 SOFA 환경조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 국회비준)
-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책임 명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02.1.18 체결)
- 미군기지 내외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통보, 환경오염 공동조사 절차, 언론보도 사전승인 명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관련 절차 규정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현황 개괄
○ 2005년도에 LPP 대상 13개소, 수시반환 대상 2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환경관리공단 및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미군 측에 조사결과 통보 완료.
○ 환경오염 조사결과에 따르면, 용산 헬기장(Yongsan Heliport) 1개소를 제외한 14개 기지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
- 수시반환 대상인 파주의 프리덤 브리지(Freedom Bridge)는 미군 측이 ‘인간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치유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환경부는 국내 환경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써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군 측의 오염 치유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이 드러남.
□ LPP 대상(13개소)
/ 순서 / 기지명 / 위치 / 조사현황 / 비고
1.캠프 게리오웬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캠프 그리브스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3.김포 우편 터미널 / 김포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4.캠프 스탠튼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5.캠프 에드워드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6.캠프 자이언트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7.캠프 페이지 / 춘천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8.캠프 폴링워터 / 의정부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9.캠프 하우즈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10. 오클라호마 사격장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11.캔사스 사격장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12.텍사스 사격장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13.노스캐롤라이나 와그너 사격장 / 파주 / 조사완료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수시반환 대상(9개소)
순서 / 기지명 / 위치 / 조사현황 / 비고
1.용산 헬기장 / 용산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2.프리덤 브리지 / 파주 / 조사완료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3.제주 휴양소 / 제주 / 조사완료/ 조사보고서 작성중
4.JSA 베이스 / 파주 / 정밀조사 진행중/ -
5.캠프 찰리 블락 / 파주 / 정밀조사 진행중 / -
6.금오산 살렘 사이트 / 구미 / 조사계획 협의중 / -
7.매향리 사격장 / 화성 / 조사계획 협의중 / -
8.필승 사격장 / 영월 / 조사계획 협의중 / -
9.캠프 콜번 / 하남 / 조사계획 협의중 / -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의 문제점 및 대안
○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개, 반환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한 책임 명시
-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미군기지 환경관련 정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미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가 생산한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임. 특히 현재의 SOFA 환경관련 규정은 미군기지 반환 이후 발견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조건임.
- 따라서,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책임소재를 명시하고, 환경오염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SOFA 환경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
○ 주민 의견 청취 및 시민단체 참여 보장
- 미군기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환경오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제공하는 환경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오염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파악해야 함.
- 특히 환경오염은 기지 내부에서 발생하더라도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오염 범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필수적임.
○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오염조사
- 미군기지의 일부가 반환되거나 한국군이 미군의 임무를 인수하여 계속 사용되는 반환기지의 경우, 오염유발시설이 있음에도 정밀조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함.
2. 2003년~2005년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
□ 개괄
○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총 10건 중 조치완료 5건, 치유 및 협의 진행 5건임.
○ 군산공군기지는 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와 기지 주변 오염 등 모두 세 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했음. 미군 측은 군산공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오염원은 미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써 양측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나 복원작업은 지연되고 있음.
○ 평택 캠프 험프리는 2003년 1월 유류저장탱크의 기름유출에 이어, 2004년 2월 헬기연료 공급중 송유관 파손으로 3만 갤런(113,563리터)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나, 기지 외곽에 대한 기름 유출은 없다고 발표.
□ 환경오염 사고시 대응절차
○ 주한미군은 자체적으로 환경전담 부서를 두고 환경관리규정(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을 설정·운영하고 있음.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하기 위해 EGS의 주기적(2년)인 검토 및 갱신이 명시되어 있으나, 95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르면,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 발생시 가능한 빨리 유선연락하고 48시간 내 서면 통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군 측의 미통보로 98년 이후 용산기지에서 발생한 8건의 기름유출 사고 중 단 1건만 조사했을 뿐임.
□ 환경오염사고 현황
군산 공군비행장(‘03.1.9)
내용 : 항공기 급유시설 동파로 기름 유출(기지내 활주로에서 항공유 2만6천 리터 유출)
조치 : 오염토양 시료채취·분석, 오염토양 복원중(300㎥)
평택 캠프 험프리(‘03.1.27)
내용 : 유류저장탱크 교체과정에서 기름유출 발견
조치 :오염토양 복원 완료
파주 Twin Bridge('03.2.27)
내용 : 유조차전복으로 등유 200갤런 유출오염
조치 : 토양 복원 완료(7㎥)
연천 Chaparral 훈련장(‘03.2.28)
내용 : 기지내 과거 사용 난방유 누출
조치 : 오염토양 복원 완료(100㎥)
군산 공군비행장 주변(‘03.3.10)
내용 : 인근 농지에 기름 유출
조치 : 한·미 공동조사 실시 및 복원 협의중
의정부 캠프 폴링워터(‘03.10.13)
내용 : 의정부 흥선지하차도 벽면 균열부에서 유류 유출
조치 : 한·미 공동조사(의정부와 주한미군) 추진중
평택 캠프 험프리(‘04.1.27)
내용 : 헬기 연료 공급중 송유관 파손으로 약 3만 갤런(추정)의 유류(Kerosene:JP-8) 유출(외곽유출없음)
조치 : 미측의 유류회수 및 정밀조사 추진중, 미측과 지속적인 협의중, 흡착띠 및 오일펜스 설치
포천 영평 사격장(‘04.3.1)
내용 : 미군 사격장 임시주유탱크 관리 부주의로 인근 소하천에 기름띠 발생
조치 : 임시탱크 제거 및 유류제거 조치, 복원 완료
원주 캠프 이글(‘04.8.30)
내용 : 기지 외부로 기름 유출
조치 : 오염토양 복원 완료
군산 공군비행장 주변(‘05.6.22)
내용 : 인근 농지에 기름 유출
조치 : 한·미 공동조사 실시 및 복원 협의중
□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의 원인 및 문제점
○ 미군기지 유류관리 체제의 허술함
- 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미군기지 유류관리 체제의 허술함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이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오염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
○ 불평등한 SOFA 환경관련 규정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과정 및 결과는 미군 측의 동의 없이는 정보공개는 물론 국회에 자료제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도 미군 측의 동의 없이는 한국 정부의 오염조사는 불가능함.
□ 반환이후 발견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 : DMZ 서부전선 미군철수지
○ 『시민의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 1970년까지 미군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맥주병 조각, 탄피, 뇌관이 제거된 수류탄, 탱크 부품, 작은 약품병들이 여기저기에 촘촘히 박혀 있는 사실을 확인. 이곳은 국군 1사단 관할지역으로 임진강과 맞닿아 있으며, 지목상 임야지만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하는 곳인데 지난 30년간 미군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
○ 이 곳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곳으로 미군이 철수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음. 당시에 이 지역은 일반인과 한국군 출입까지 통제했던 곳으로, 현장에서 영문으로 이름이 새겨진 명패 등이 발견되어 미군 폐기물임을 보여주고 있음.
○ 1972년에 땅을 되찾은 토지 소유주는 개간 당시부터 유리병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유리가 너무 많아 맨손으로 작물을 심지도 못하고 비료를 줘도 싹이 안 나와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그러나 현재 국내 환경법이나 SOFA 조항으로는 미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임.
○ 환경부는 당시 비무장지대 서부전선의 미군 주둔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오염사실을 확인하고 치유 및 복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3. 매향리 사격장 환경오염조사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환경기초정보 접수(6.15)
○ 한·미 합동 현장답사(6.22, 6.28)
- 환경부, 국방부, 주한미군, 지자체, 전문기관
○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회의(8.18)
□ 향후 대책
○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협의(9월중)
- 조사지점, 조사자 안전조치(불발탄 제거) 등 협의
○ 환경오염 정밀조사 실시(10월 이후 착수 예상)
○ 오염치유(조사결과를 토대로 미측 치유)
□ 소음으로 인한 주민 보상 관련
○ 미측 : SOFA 5조2항 제3자의 청구로부터 면책 주장
○ 한측 : SOFA 23조 미측 75% 부담(대법원 판결 존중)
□ 매향리 농섬 중금속 오염도 분석결과(‘05.8.15)
○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농섬의 토양오염 조사결과에 따르면, 납은 전국평균 4.8㎎/㎏의 521배인 2,500㎎/㎏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토양오염 우려기준(100㎎/㎏)의 25배나 되는 수치임.
- 구리는 전국평균의 13.3배,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3배인 62.6㎎/㎏이 검출되었고, 카드뮴도 전국평균보다 21.3배,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4배인 2.13㎎/㎏이 검출됨.
- 농섬 사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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