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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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12:18

서울--(뉴스와이어)--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권역단위별로 묶어 개발 추진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사전 사업타당성 및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한나라당(예산·홍성)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경기도 양평군 연수권역 등 36개 권역을 04년 3월에 선정하고 그중 16개는 04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20개 05년도에 조기 착수를 위해 04년도 내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예산: 04년부터 10년간 1,000개 권역에 권역당 70억원씩 총 6조 3,173억원 투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중

또한 지난해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민간회사에 위탁한 8개 대상권역중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된 2개의 회사(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 2건, 신촌종합건설 2건)에 무려 50%나 대상 사업권 넘겨주었으나 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막상 사업권을 따내고도 사업수행능력이 없어 지역 민간전문가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등 사업계획수립이 부실하게 수립됨.

홍천군 화동권역 등 14개 권역의 예비계획은 세부 사업명만 나열되어 있을 뿐 사업비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는데도 선정되었으며 전남 오봉권역 등 22개 권역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평균 73%이상의 사업이 제외 또는 축소되고 63%에 해당하는 사업이 신설 또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신설된 사업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효과분석에 대한 아무런 조사·분석이 없어 권역당 사업비 지원규모 70억원 수준에서 세부사업을 꿰맞추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비농업분야로 종합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집행을 지자체 자율책임하에 추진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권역별로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규모를 정하는 등 합리적 추진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됨.

홍문표 의원은 “이같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총 6조 3,173억원)가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아무런 사전조사도 없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어 큰 문제라” 고 지적함.

농어촌 주택 신축 및 개량자금지원 사업
농어민, 행자부의 동일한 사업보다 92억3천7백만원 이자 더 부담

1. 농림부와 행자부에서는 각각 농어촌 주택의 신축과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농촌주택정비 및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이같은 두 부처의 사업은 모두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그 사업 목적과 대상 등이 동일·유사 하므로 지원조건도 동일하게 운영돼야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자부 정책자금지원조건: 04년부터 호당 일률적으로 호당 2천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금리 적용.

※ 농림부 정책자금지원조건: 자금의 종류에 따라 호당 5백만원 내지 2천만원 3년또는 5년거치 7년 또는 15년 상환, 연리 4.0%내지 5.%로 차등 적용

3.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의 정책자금 이용자 또는 농림부의 자금종류를 달리하는 이용자에 따라 금리와, 상환기간 등의 지원조건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고 있음.

4. 또한 농림부 정책자금의 지원금리가 행정자치부 지원금리 보다 0.1%p 내지 1.6%p까지 높게 되어 농림부의 정책자금이용 농어민의 경우에 융자금 잔액기준으로 04년과 05년에 각각 46억7천만원과 45억6천7백만원의(총 92억3천7백만원)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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