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의원,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國防改革이 오히려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國防改惡이 되었다.
적은 가만있고, 안보환경은 변화 없는데 우리만 줄이겠다는 군 병력감축.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 지휘권을 훼손시키는 군사법제도 개악.
획득업무 일원화와 효율성만 앞세워 국방부를 반토막내는 방위사업청 신설.
부동산값 잡겠다며 대책도 없이 군부대를 나가라는 신도시 개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좌경세력을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
이 나라를 지켜낸 맥아더 장군을 살인자라고 주장하고 노래하는 자를 방치하는 정부.
군 구조개편과 군 병력감축으로 군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국민은 안보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늘어날 국방예산에 세금 걱정이 앞서고 있다.
잘못된 국방개혁으로 초래될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일본도 한반도의 위기로 일본이 받게 될 위협과 국민불안을 원치 않을 것이다.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또한 한반도의 위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일상승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러시아 또한 주변국의 위기로 인한 피해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격동하는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안보공백, 예산증액으로 국민 불안과 우려만 가져올 뿐, 주변국도 반기지 않고,결국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을 좋아 할 곳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뿐이다.
준비돼지 않은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군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군을 내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군의 사기를 꺽어서는 안된다.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개혁들이 오히려 북한정권과 김정일을 이롭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잘못된 곳으로 가고있는 오도된 개혁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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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의원실 02-788-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