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의원, “대륙의 소리 없는 위협 - 환경오염원이 몰려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은「대륙의 소리 없는 위협 - 중국 월경성 환경오염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황사로 인한 연간 최대 피해가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산성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의 20%가 중국에서 이동해 오고 있으며, 양쯔강 상류의 싼샤댐이 완공될 경우 서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중국발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국 환경외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 손해배상 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환경분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중간의 환경협력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상설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책자료집에서는 황사로 대표되는 월경성 환경오염, 즉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오염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이에 대한 외교협력 개선방안과 더불어 이를 통한 환경산업의 한·중 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화되면 될 수록, 중국의 환경시장도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월경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외교협력과 더불어 미래전략사업인 환경산업의 대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만 하며, 현재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만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개선·확대하여 중국이 자연스럽게 우리 환경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등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kjlee.org
연락처
이경재의원실 02-784-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