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의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직매립 금지 후 더욱 증가”
<현 황>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의 주요 목적
매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해결
감량을 통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약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확대
침출수에 의한 수질 및 토양 오염방지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시킨 주요 이유는, 매립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해결 및 자원화 확대와 음식물쓰레기의 총 발생량을 줄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질 의>
본 의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전후 발생량 변화 현황’자료에 의하면,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4년 12월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이 하루 평균 11,262톤이었던 것이, 직매립금지를 시행한 후인 2005년 1월~5월의 경우에는 평균 11,881톤/일로서, 하루 평균 619.2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16개 지자체별 발생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도, 직매립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지자체는 고작 5개 지자체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서울·인천·전남 등의 경우 제도 시행 전보다도 발생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해 나가는 등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음식물분리수거의 근본 취지에 대한 대국민홍보 부족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한 도시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는 음식물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거·처리 위주 방식이 아닌 배출 중심의 쓰레기 감량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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