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6자회담 합의는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로써 3년이 넘게지속되어온 북미간 핵공방이 종결될 수 있는 기틀이마련되었다.
우리는 합의 직전까지 누구도 장담하지못했던 이번 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담긴 합의문으로 결실을맺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6자 합의가 성실하게이행될 것을 촉구한다.
6자회담은 지난 2002년 케리 당시 미 국무차관보가 북의농축우라늄계획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근본적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었다.
북-미는 90년대에이미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방안을 담은 합의를하였고, 2000년 10월엔 적대관계 청산을 약속하는 북미코뮤니케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양국간 관계정상화에 대한 이전의 모든 합의를폐기하면서부터 북-미간 갈등이 소위 ‘북핵’문제라는형식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3년간의 6자회담이 다다른 종착역은 결국 북-미 관계정상화이다.
북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도 미국이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한 북침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것도양국간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는것이다.
6자 공동성명은 이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의지를 다시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창조적 모호성의 발휘’로인해 향후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행의 의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의이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북-미는 경수로 건설과핵포기의 문제를 행동대 행동의 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철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번 6자회담의 합의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될 수 있도록 관계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기대한다.
2005년 9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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