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수계법’은 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을 의미한다.
수계법 하위법령은 각 법률 당 시행령·시행규칙과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총 12개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관련법령 변동 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함께 포함해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 ‘한강수계법’ 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할당된 오염총량을 초과할 때 특대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등 행위제한이 다시 적용되도록 명시해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4-60호)’에 따라 오수배출시설(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일반건축물) 입지 제한 중 상위법률 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15.12.29. 공포, ’16.12.30. 시행) 내용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부담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 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하수관로 관리,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 등 ‘수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정비했다.
유역관리 업무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수탁가능 기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 현재 관련 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역무대행 형태로 실시 중('13년~)
매년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성과평과를 실시하여 이를 환경부로 보고되도록 했다.
그간 유역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지역주민의 유역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수계관리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강화했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원 공급계약 체결과 같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요가 생긴 경우 그 내용을 수계관리위원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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