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아문재단으로 제출받은 ‘04. 12. 24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재단 이사회는 먼저 기존의 사무국 체제를 사무처 체제로 확대하고 사무처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의결한 후 이어서 김양래씨를 신임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재단 이사회의 의결은 “재단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5조(재단의 정관변경의 승인)제3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재단의 이날 정관변경은 3개월 후인 ‘05. 3. 28에야 문광부장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이사회의 정관변경 내용이 인사가 아니라 재산의 매각에 대한 정관변경과 매각결정이었다면 문광부장관의 사후 승인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신임 사무처장의 임명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날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사들 중 유건 당시 관광공사 사장,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 구삼열 아리랑TV사장 등의 당일 일정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회의록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문광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인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만약 회의록 자체가 조작됐다면 문광부는 당장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회의록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광부장관의 승인전에 무효인 정관변경에 의해 임명된 김양래 사무처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한 설사 회의록이 진짜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미리 사람을 정해 놓고 기구를 확대해 임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으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낮은 기관들 성과급 펑펑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22일 문광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문광위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04년 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문광부 산하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중하위 이하 평가를 받아 문광부 산하기관들의 평가결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개 조사대상 기관중 최하위 20%인 15개 기관의 26%를 문광부 산하기관들이 차지한 것이다.
문광부 산하기관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등 4개 기관은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진위, 문예진흥원, 영상자료원 등 4개 기관은 중하위로 평가되었으며, 게임산업개발원 한 곳만이 상위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8월에 나온 “’04년 정부 산하기관 기업평가”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고객만족도가 낮은 기관이 전체 경영평가도 낮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체협은 고객만족도에서 대회/축전지원부문 4개 기관중 최하위를 받았고, 경영평가 결과 문화/국민생활기관 13개 중 최하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는 고객만족도에서 금융지원부문 22개중 최하위를 받았고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문화/국민생활기관 13개 중 11위를 받 았으며,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고객만족도에서 건설/시설부문 8개 기관중 7위를 받았고, 경영평가에서는 건설/시설관리기관 12개 중 최하위를 받아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성과급이 평균 32%인데, 중하위로 평가받은 체육진흥공단이 200%, 최하위로 평가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27%,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100%의 성과급을 지급해 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을 연임시키지 않겠다는 정동채 문광부장관의 방침이 산하기관의 경영태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지적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도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광부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기업평가 낙제점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문광위원회)의원이 (사)콘텐츠경영연구소(소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와 공동으로 조사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기업수요자 평가』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10점만점에 4.65의 저조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환의원과 콘텐츠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국내의 게임업체, 게임관련 협회 등의 단체와 대학 또는 연구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SPSS를 이용하여 집단간 분석을 위한 T-test와 교차분석을 통한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문광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타당도 평가를 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전 항목에서 평균점을 하회 하였으며, 5점 만점중 ‘게임의 순기능 장려정책’ 2.03, ‘법제도 개선 정책’ 2.51,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 2.63, ‘인력 양성 정책’2.59로 특히 낮은 점수를 보여줘 심각성을 드러냈다. 타당도 부분도 평균점을 간신히 상회하는 정도이며, ‘순기능 장려정책’ 2.71, ‘역기능 대처정책’ 2.70으로 중간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타당도를 전체적으로 매핑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타당도 보다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게임의 순기능 장려 정책’ 과 ‘게임의 역기능 대처 정책’은 이해도 및 타당도 전부 낙제점을 받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 평가한 문광부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자료를 보면 ‘국내 사업 정보에 대한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극히 저조하여 전부 평균점을 하회 하였으며, ‘해외문제 대처’ 2.06, ‘심의제도 개선’ 2.13,‘저작권 분쟁 대처’ 2.17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사대상을 임원진과 팀장급 간부로 한정했을 경우 문광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16개 항복중 10개 분야에 대해 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문제 대처’ 1.89로 매우 불만족 하고 있으며 ‘해외정보’, ‘변화대처’ 부문 역시 훨씬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종합적인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균 점수는 4.65점(10점 만점)으로 저조하게 평가 되었으며 다양한 산업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나 정책 대상인 기업의 정책 이해도 및 정책에 대한 동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실질적인 수요자 측면에서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효율성 재고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김충환의원과 콘텐츠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조사는 국내의 게임업체, 게임관련 협회 등의 단체와 대학 또는 연구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1157명에게 의뢰 263명이 답변하였고 이해도, 타당도,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이용했으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진행하였다.
외국인전용 관광복권 사업자 자본잠식 직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에 따르면 문광부가 관광협회에 위탁해 운영중인 외국인전용 관광복권 사업자인 (주)코로또가 자본잠식 직전의 위기에 몰린 것으로 밝혀졌다.
(주)코로또는 외국인전용 관광복권 사업자로 선정되어 ‘02년부터 자본금 70억원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했으나 시설투자비 20억원과 누적적자 45억원 등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현재 자본금이 5억원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나마 관광협회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정액수수료 4억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할 경우 당장 한 두달 이내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04년 처음으로 약10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던 (주)코로또가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는 올 4월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을 복권방 등에서 내국인들에 판매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나간 이후 현재까지 문광부에 의해 복권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여서 아무런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조치를 강구한 후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로또 복권으로 인해 다른 모든 복권 사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복권 사업의 전망은 매우 어두운 현실이다.
김충환 의원은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은 문광부가 관광협회에 위탁하면서 법령에 재위탁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바 있으며 관광협회도 (주)코로또와 사업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국인 판매 등 규정위반시 제재조치를 두지 않는 등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허술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은 전세계에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이며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접을 수 밖에 없는 허술한 상태로 방치하기 보다는 사업자체가 중단된 현시점에서 외국인 전용복권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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