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의원, “북한핵문제는 해결 된 것이 아니다”
1. 경수로 지원시기는 NPT복귀후 바로가 아니라, 핵폐기 확인 이후라야 타당하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 경수로 요구는 북한이 요구하는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이같은 요구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합의문에서 무엇이 타결되었다는 이야기인가?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선핵포기, 후 경수로 지원이라면 북한이 합의를 어긴 것인데, 이에대한 북한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최대요구치 반영이라느니, 조정가능하다느니, 6자회담 타결의 의미가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느니 하는 정부 자세가 맞다고 보는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합의를 어겼으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야한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재복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적 핵이용권이 생기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이다. 이번 합의도 채 잉크도 마르기전에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평화적 핵이용권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핵사찰과 NPT복귀, 핵폐기 확인후에도 상당한 기간 신뢰를 쌓은 후에 평화적 핵이용권을 부여하는게 맞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
2. 중대제안(전력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전력지원을 하려면 북한 민주화와 연계시켜라.
6자회담합의문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정부는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할 경우 신포 경수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전력공급인 중대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나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신포 경수로 대신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하는것이라고 밝히지만, 이미 11억달러를 넘는 국민의 혈세를 부담해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포리 경수로를 그냥 두고, 새로운 경수로를 다른 곳에 짓는 다는 것은 상식밖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포리 경수로를 계속 공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2년간 공사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신포 경수로가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굳이 법적 제도적이라는 토를 다는 것도 신포 경수로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현재 신포리 경수로는 제네바합의의 산물이고, 다시 공사를 계속하면 6자회담의 산물로 다르게 보는 것 같지만, 이런 정부논리는 상식밖이라고 본다. 신포리 말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경수로 인가? 아니면 신포리 경수로 인가?
◎ 전력지원 기간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전포기 시점에 전력이 제공되기 시작해, 새 경수로 제공시점까지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경수로 완공후에 전력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인가?
아마 정부는 북한에 전력판매나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계속 송전할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 국내 전문가들도 대북 전력지원 제안당시부터,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은 지하요새화되어 있고, 지하시설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군사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와, 북한의 수용여부에 대해 회의론이 있었다.
중대제안은 정부가 먼저 철회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개선 등, 예를들면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 북한 민주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과 연계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천문학적 비용문제,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가능한가?
◎ 이번 합의로 우리 국민은, 중대제안인 200만㎾ 전력 제공, 적당한 시점의 경수로 제공, 미·일·중·러와 공동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 등 3가지의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반대로 북한은 경수로, 전력, 에너지 모두를 갖게되었다.
◎ 대북 송전시설 건설비용, 경수로 완공 때까지 송전비용, 새로운 경수로 건설비용, 에너지 지원비용 등을 고려하면 신포 경수로 부담액(24억달러)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은 확실시된다. 정부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가?
◎ 비용문제같이 국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알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향후 6자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정부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생각하는데, 이문제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논의하여야.
◎ 정부는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6자회담 뒤를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의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로 전환시키기위해서는, 그 형식이 지역 국가들간의 조직체든, 다자 안보협력체제나 평화보장체제 대화틀 이든지간에,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자 안보협력체제가 반드시 옳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9월8일자 내일신문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다자안보체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로 비화시켜버릴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자협력체제는 양자동맹을 대체하는게아니라 보완하는 의미이다.
동맹외교는 전통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외교 전략이 되어야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동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관은, 통일부가 어제 업무보고서에서, 향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핵과 관련, 향후 6자회담의 성격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비록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5차 6자회담전까지 정부 대책은?
◎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핵 폐기 이행문제가 백지로 남아 있는 4차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 노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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