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의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히 체결하여야”
현재 정부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변국가와 FTA 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ASEAN과 EU와의 FTA를 위해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과 FTA를 위해 캐나다와는 협상을 멕시코와는 공동연구를 진행중인 것이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미국이 FTA를 통해 한국을 동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대외위상을 제고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체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의 실행관세율은 3.26% 수준으로,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 제품의 평균 실행관세율 8%와 차이가 크지 않아,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전망도 있다.
또한 금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 23.0% 일본 10.5% 유럽연합(EU) 15.5% 동남아국가연합(ASEAN) 14.1%로 호조세지만, 미국만은 3.2% 감소로 나타나 미국시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1.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우리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그 피해도 대부분 축산업과 옥수수 등의 농업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협정을 체결한 후 농업대책을 마련하는 반복적인 정책관행은 지양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2. 미국과 FTA 협정관련 스크린쿼터문제는 슬기롭게
스크린 쿼터제도는 우리 영화발전의 근간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말고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3. 미국산 소고기수입은 현재로써는 절대 안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연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지난 14일 보도하였다. 광우병문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교섭의 조건이 될 수 없다.
4. 통상외교에 맞춰 한미안보동맹도 강화하여야한다.
지난 4월 터키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였지만, 맹목적 적인 반미주의자들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9.19-21간 워싱턴 DC를 방문, Portman 미 USTR 대표와 양국 통상 장관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FTA 출범문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는? 현재의 우회전략에서 벗어나 미국과 조속히 FTA를 체결할 계획은 없는가?
스크린 쿼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소고기 수입문제는 아직도 미국소의 광우병 감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년말에 재개할 것인가?
맥아더 동상철거요구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안보동맹 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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