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 ‘묻지마’ 비료 퍼주기, 북한농사 도움 안돼”
통일부는 북한의 토양 상황과 화학비료 생산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북한의 요구대로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하였음.
토양 전문가로 북한토양을 수년간 연구해온 서울대 노희명 교수는“북한 토양은 이미 화학비료 흡수에 필요한 유기물을 거의 상실할 정도로 척박해진 상태여서 화학비료를 사용해도 비나 바람에 유실돼버린다”며 정부의 대북비료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만일 북한이 자국의 토양 상태를 알고서도 화학비료 지원만을 요구하였다면 북한당국이 전용을 목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질안비료는 강한 산성성분의 비료이기에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토양 역시 강한 산성화와 척박화로 인해 질안비료의 사용 가능성이 적음.
실제 북한에는 화약 등 무기제조의 기본원료로 쓰일 수 있는 질산암모늄(질안비료)을 연간 8만톤씩 생산 가능한 비료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질산암모늄은 현재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용 가능한 화학비료임.
정부는 북한의 화학비료가 전량 농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양을 줄이고 실제 북한 토양과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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