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상해 임시정부주변 재개발사업 - 토공의 대책은 무엇인가? ”
□ 현황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중국 상해시 노만구가 상해임시정부청사 주변지역 재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자, 총리실과 문화관광부 등의 사업 참여 요청에 따라, 입찰에 응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노만구측이 “입찰 심사대상으로 유효한 업체가 3개 미만일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입찰 무효를 선언했다고 함.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국제입찰관례상 잘못 처분된 것이므로 상해시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2003.12.30
상해 임시정부청사 주변 재개발 입찰공고
· 위치 : 상해시 마당로 338호 일원
· 면적 : 46,544㎡(14,079평)
※ 상해임시정부 청사 규모는 대지 74평에 건물 연면적은 3층 146평
[사업 추진 경위]
2004.01.29
총리실과 문화관광부에서 토지공사의 사업 참여를 요청
2004.03.10
입찰 및 입찰무효 결정
· 입찰참여업체 : 토공컨소시엄과 절강성요강방지산 등 6개 업체
2004.06.10
상해 총영사가 노만구청장과 면담 (한국 참여 요청)
2004.11.23
상해시에서 입찰방식 변경
선입찰·후철거 → 선철거·후입찰
2004.12.30
노만구에서 임정청사 보존 입장 통보
2005.06.21
협의양도 요청
한·중 총리 회담시 협의양도 요청
/ 중국은 입찰규정에 따른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답변
□ 문제점 및 질의
1. ‘상해 임시정부청사 주변 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토공이 시행해왔던 여타의 수익사업과는 그 의미와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상해임시정부청사의 보존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잇는 신성한 작업이므로 국민정서상 임정청사의 훼손은 곧 우리의 얼을 훼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2. 토지공사는 작년 3월 10일 ‘상해 임시정부청사 주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찰에서 탈락한 이후, 6월 21일 당초 재개발 면적이었던 1만4,000평이 어렵다면 3,000여평의 주변지역이라도 협의양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를 개발한다해도 당초 면적이었던 1만4,000평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토공은 중국의 천진과 심양, 그리고 러시아의 나호트카 등지에서 해외공단 개발을 해 본 경험이 있으나 중국 심양에서의 단지조성사업은 27억원의 손실을 냈었고 러시아의 나호트카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1997년 이후 중단된 상태로, 중국의 천진공단 조성사업에서만 흑자를 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해외사업에서의 성공률도 높지 않았던 토공이 과연 경제적 가치보다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높은 사업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될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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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