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누적결손이라며 법인세도 안낸 재경위 산하기관들이 인센티브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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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1:06

서울--(뉴스와이어)--재경위 산하기관(9개)의 임금 및 인센티브 지급 실태" 누적 결손이 많아 법인세도 못내는 산은, 기보, 신보, 소보원 등의 공공기관들이 인센티브 잔치 중"

산은, 기보, 신보, 소보원은 법인세를 안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부담으로 세금환급금(‘04년 기준 총 1,517억원)을 지급받았음. 특히 산업은행은 ‘04년 말 누적결손이 최소 2.3조로 법인세를 향후 약 3~5년간 안 내도 될 정도이나 총재보수(5억3천만원), 직원평균보수(8천만원)는 최고수준. * 이에 비해 한은총재는 특별성과급 없이 ‘03년 2억6천, ’04년 2억8천8백으로 낮은 수준

조폐공사의 경우는 ‘04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를 크게 초과, ’04년 임원 평균 임금인상률 12.41%, 직원평균 4.94%,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감사원, 2005)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04년 직원 평균 6.8%인상, ’05년 원장 5천3백, 임원 평 균 4천7백, 직원의 평균 기본급의 100%의 특별상여금 지급, (「공무원 임금인상률 현황자료」, 중앙인사위, 2005 및 의원실제출 자료) * 소보원의 경우 누적 결손(‘03,’04 누적 결손이 68.9억원)을 핑계로 ‘04년 한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2천46만원 환급받았음.

결과적으로 표에서 보다시피 재경위 산하 9개 기관과 우리금융의 임금 현황을 보 면 6개 기관(예보, 조폐공사, 소보원 제외)의 경우 기관장은 시중 은행이나 증권회 사 사장들의 평균 연봉을 크게 상회(평균 3~4억 수준). 또한 직원평균보수 역시 7개 산하기관(소보원,조폐공사 제외)이 하나은행보다 높음 *하나은행의 경우 ‘05년 직원평균 보수 6천만원으로 시중은행 보수 랭킹 1~2위권

□ 정부 산하기관의 과다한 판공비
- 판공비 분석결과(‘05): 임원
1위: 우리금융지주(일인당 월 630만원)
2위: 중소기업은행(일인당 월 240만원)
나머지: 모두 일인당 월 100만원 초과
- 판공비 분석결과(‘04): 사장
1위: 우리금융지주 월 한도액 930만원(실사용액은 공개치 않고 월 한도액만 공개)
2위: 주택금융공사 월 328만원
참고: 예보 월 370만원

현재와 같이 국회예산심의 때 산하기관들의 판공비를 기관단위로 묶어 심의하지 말고, 민간기업처럼 인별 한도를 정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

□ 복리후생비도 고무줄 지출 행태 여전
산업은행: 가계안정자금대출과 임차사택을 유지, 연간 216억 지출, 체육의날 행사일인당 30만원(비정규도 포함)
중소기업은행: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 일인당 26만원
기술보증기금: 창립기념일 행사비 직원(비정규직 포함) 일인당 30만원 꼴
* 기술신보의 경우는 P-CBO 부실로 막대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상태
신용보증기금: 체육행사 지원비(행사비용 및 선물비) 10.7억, 직원 일인당 43만원(비정규직도 포함), 창립기념일 정규직 일인당 14만5천, 근로자의 날 정규직 일인당 20만원 지급
소보원: 체력단련비 일인당 연간 1,900,000원 지급(다른 산하기관의 경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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