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토공조성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333만평 1조1,612억원어치”
또, 전국 산업단지에서 토지분양 후 대금을 연체한 기업체가 502개사에 이르며 이들이 미납한 연체료는 81만평에 걸쳐 1,28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권으로 군장공단의 140만평 5,114억원을 비롯하여 대불공단 53만평 1,242억원, 전주첨단공단 31만1,000평 902억원, 광주첨단공단 7만평 175억원, 군산국가공단 4만3,000평 95억원 등 5개 공단에서 233만평이 미분양돼 분양금액상 7,529억원으로 전국의 65%를 차지했다.
다음은 포항제철 제4연관공단(209만평 673억원), 부산과학산업단지(6만4,000평 503억원), 부산정관공단(5만8,000평 422억원), 녹산공단(2만6,000평 511억원), 녹산주단(1천평 1,700만원) 등 영남권 6개 지구에서 366만평 2,143억원이 미분양돼 전국 18%나 됐다.
기타 충청권 3개 지구에서도 25만5,000평 727억원 어치가 미분양 됐으며, 마지막으로 수도권 4개 지구에서 3만9,000평 276억원 어치가 장기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연체료 미납회사가 가장 많은 공단은 군장군산공단으로 131개 업체에서 74억원을 연체했으며, 부산의 녹산주단은 89개 업체가 149억원을, 경기화성 발안공단은 47개 회사에서 190억원을 연체했고, 기타 광주첨단공단이 38개 업체에서 137억원을 연체하는 등 모두 502개 회사에서 토지분양가격이나 임대료를 1,280억원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미분양산단의 대부분이 장기 악성단지로 사실상 산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용지를 해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지방산단의 목적은 연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는데, 조성 후 분양이 안돼 오히려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면서 “수요와 지역발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다 치밀한 입지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 가운데서도 5년 이상 장기 미매각된 토지가 655필지 17만7,000평으로 2,8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지별 미매각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12만5,000평으로 70%를 차지 1,597억원어치나 됐으며, 단독주택용지가 3만평으로 375억원어치, 상업 및 업무용지가 2만3,000평 900억어치 미매각 됐으나, 아파트부지는 단 한필지도 미매각된 토지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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