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 ‘5ㆍ4대책’의 2017년 보유세 목표치 1%를 후퇴시킨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8ㆍ31대책’ 을 비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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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3:2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1일 한덕수 부총리는, 얼마 전 발표한 「8ㆍ31대책」이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겠다고 한「5ㆍ4대책」의 안을 정면으로 후퇴시킨 것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시인했다. 2017년까지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61%에 이른다는 것이 「8ㆍ31대책」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본래,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정책”을 만들겠다며 두 달이 넘게 청와대, 정부, 여당 셋이서 머리를 맞댄 것의 결과물인 「8ㆍ31대책」이 「5ㆍ4대책」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개혁을 바라던 국민입장에서 더 분노가 이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해온 측면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데 있다. 「8ㆍ31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 인사,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기획단 의원들은 2009년까지 1%, 2017(혹은 2019)년까지 나머지 재산세 대상자도 1%의 보유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였고, 「8ㆍ31대책」에도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이 기조를 유지하는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안병엽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한 8월 23일자 기사에도 잘 확인된다. 거기에서 안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및 나대지는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8ㆍ31대책」 발표에는 이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해놓고, 3주 후에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치가 2017년까지 1%가 아니라 0.61%라고 실토한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 1%는 국민적 합의였다

그동안 부동산투기라는 망국적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 가지 합의가 이뤄진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합의가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유세 강화가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원칙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제화되면 앞으로 불로소득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 투기적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진다.

그런데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렇게도 중요한 보유세 강화의 목표치를, 지난「5ㆍ4대책」의 보유세 목표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완ㆍ강화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있는 정책도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민생’을 염려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에 지치고 멍든 국민들과 함께 그동안 수없이 개혁과 민생안정을 외쳐왔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고 벌써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문제 해결의지가 애초부터 별로 없었고, 아마 이 수준에서의 입법화도 이뤄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보유세 강화는 사실상 ‘엄포용’이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이다. 여당은 어제 문병호 제3정조위원장 명의로 낸 브리핑에서 “5ㆍ4대책에서 제시한 2017년까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목표이자 비전“이고 ”이런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절대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여 0.5% 수준을 목표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을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토지정의>는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0.61%와 한나라당이 말한 0.5%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인가?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하겠다는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국민들에게 그 진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인가?

2017년 목표 1%를 정책목표로 삼았으면 그것의 실행방법과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목표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것도 국정을 이끌고 있는 여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정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말로만 하는 개혁’을 중단하라고 진심으로 충고하고자 한다.

이번 「8ㆍ31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덕수 부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0.61%의 목표를 차차기 정권인 2017년에 가서야 성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예상해봤을 때 이와 같은 선언은 허황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목표치 하에서는 조건만 성숙된다면 투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큰 것은 정한 이치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정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세 가지만 충고하고자 한다.

1. 더 이상 숫자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려 들지 말라!

2.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유세 1%의 목표 방침에 변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실행목표와 일정표를 밝히라!

3. 2017년에 가서 보유세 실효세율 0.61%, 그것도 차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한 목표로는 투기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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