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의지는 꽝!”
* 실효회수율은 투입금액 중 회수가능한 금액 중 이미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므로 실제 회수한 금액인 34.1조원으로 역산하면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45.4조. 실효회수율 75.1%=34.1조원/45.4조원
* 예보의 공적자금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적자금 총 투입액 167.6조, 회수액 75.5조(05.6월말 기준)는 누적기준이므로 실효회수율 계산을 위해 재사용된 회수금을 빼면 실제 투입된 공적자금은 111.2조, 회수액은 34.1조
이와 같이 희박한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의지는 그동안의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는 공적자금 투입대비 손실비율이 모두 80% 초과 * 공적자금 손실비율 = (공적자금 투입금액 - 회수금액) / 공적자금 투입금액
매각 종료된 제일, 서울, 조흥, 제주은행은 투입 대비 손실 비율이 30% 수준, 제2금융권인 대생, 대투, 한투, 현투는 무려 80% 초과. 반면 예보가 금융기관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대우종기, 현대오토넷)은 오히려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한 것은 물론 추가로 각각 4,308억원, 247억원을 회수.
예보의 의지에 따라 최소 16조원 정도는 추가 회수 가능. 현재 예보가 금융기관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유시가총액을 극히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총 16조원. 최악의 경우 이들 보유주식 매각만으로도 최소 16조원은 회수할 수 있어야.
* 더 바람직하기로는 기업을 클린화한 후 매각하고, 매각 전 이들 기업들로부터 금융기관이 받은 배당금전액은 금융기관의 직원들 인센티브로 쓰지 말고 공적자금회수분으로 반납하면 추가회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
그런데 현재 예보는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들이 그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공적자금에 반납하지 않고 자기 직원들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는데도 수수방관 중. 예를 들면, 공적자금 투입 은행 중 회수가 가장 느린 우리금융의 경우 과도한 성과급, 무리한 스톡옵션, 지나치게 낮은 배당금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솜방망이.
□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 우리금융지주
과도한 보수와 성과급 지급
- 임원평균보수 4년만에 2.3배 증가: 임원평균보수 1억6천(‘00) ⟶ 3억7천(’04)
- 직원평균 보수 3년만에 2배: 3,500만원(‘00)⟶7,000만원(’03)
- 회장보수 3년만에 1.3배: 5억9천(‘01) ⟶ ’04년 7억5천
- 임금상승율은 공적자금 투입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지침 임금인상율(‘04년 3%)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민간금융권의 평균(5%)도 초과
- 임금상승율(성과급제외): ‘02년 8.8%, ’03년 7.7%, ‘04년 7.7%
- 성과급지급기준(‘05): -2억~+6억(회장), -1.25억~+3.76억(임원)
기타 부적절한 사용
- ‘03년 개인연금 314억, ’04년 171억 회사가 대납
- ‘04년 업무추진비 법적 한도액보다 44억 초과 사용, ’04년 특별성과급 1,080억 지급
- ‘05년 우리금융 스톡옵션, 회장 25만주, 감사 5만주, 사외이사 1만주, 사회적 비난 후 부여 취소
우리금융지주 관계회사들의 방만경영
- 관계회사인 광주은행: ‘04년 13억을 특별보로금(특별성과금)으로 지급(개인당 통상임금의 100%)
- 관계회사인 경남은행: '04년 특별보로금(특별성과금) 26억 지급, 임원평균보수를 ’00년 8천2백에서 ‘03년 1억2천으로 연 약 15%씩 인상. 반면, 배당은 지나치게 낮게 지급(결국 공적자금 회수에 역행)
- 1.3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50원, 총 943억만 배당지급(‘04)
<별첨> 예보의 공적자금 낭비 사례
□ 제일은행 매각
당초 뉴브리지캐피탈로의 매각이 문제 : 51%의 지분을 단돈 5천억에
□ 우리금융 블록세일
정부는 '04.09.08 종가 7,340 대비 3.1% 할인, 7,200을 자화자찬했으나, 현재 종가는 14,700원(05.9.21)
□ 하나은행 블록세일
‘04.4.20 종가 26,700 대비 6.2% 할인된 25,050 에 43백만주 매각, ’05.9.21 종가 33,300
□ 한투매각: 매각 당시 5,462억원의 현금수령(당시 인수자인 동원증권 주가: 12,800원, 05.2.18). 그러나 불과 7개월만에 주가는 28,800원으로 2.3배 증가, 차라리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조흥은행 매각 때처럼 주식으로 받았더라면 공적자금 회수율은 배가 되었을 것
□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가 참여의사를 표시하자 불과 이틀만에 다른 참여자도 없는 상태에서 confidential aggreement를 체결하여 결국 특혜 헐값매각으로 공적자금만 낭비
웹사이트: http://www.hh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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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실 02-78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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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7일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