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의원,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군 광역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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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4:11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민 10명중 7명이 현행 서울시 학군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광역학군으로의 조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6명은 학군문제로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군 찬성 응답자 중 40.6%가 거주 지역간 학력격차 완화를 들고 있으며, 학교 선택권 확대 26.6%, 학교 간 교육력 상승 22.3%, 부동산 가격 안정 10.3%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학군제도를 광역화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의 학군제도는 1974년 도입된 이후 수차례 주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변화하여 왔다고 강조하고, 과거에 비해 교통여건이나 주거 조건이 크게 변화된 만큼, 시대에 맞게 학군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 동작 지역의 예를 들면서,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인위적인 학군 조정 때문에 집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먼 학교에 배정되고 있어 이른바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에 따르면 남성, 동작, 사당, 상도, 상현 등 다섯 개 중학교의 중 3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중학생 1,267명 중 5.4%에 해당하는 69명이 강남, 서초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 교육청의 오락가락 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교육부총리의 학군 재검토 발언 초기에는 학군광역화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여론이 대두되자 갑자기 변경 불가쪽으로 선회하였다고 밝히고, 이는 교육적 논리보다는 민원야기 등을 우려한 대표적인 복지부동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합리성, 타당성, 설득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며,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현행 학군제도는 설득력, 타당성, 합리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원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즉각 학군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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