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원, “독도연구 전담팀을 구성, 지속적 관리를 하자”
지금까지 일본은 일관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독도와 울릉도를 분리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만을 국제사회에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와 아울러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수십차례 독도인근 수역의 탐사 및 연구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국가적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독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 예를들면 독도의 실효성 지배 강화를 위해 시설물 조성사업 200억원, 독도 해역에 대한 해양 및 생태계 조사 관련사업 36억원, 학술홍보관련 사업 44억원 등이 전부로 독도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예산집행임.
독도는 영토적 가치, 자원적 가치, 환경기후적 가치, 사회적 외교적 군사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특히 독도 및 주변해역은 동해의 실질적 해양거점이므로 영토관리 및 보존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
* 일본 외무성은 2005년도 예산안의 중점과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로 정하고 국익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우파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국익외교를 내년 외교정책의 중점 목표로 정했다면서 우선 동해 표기를 일본해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와 극가기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요청하고, 우선 동해 표기를 일본해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가기관에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간행물로 편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8월 26일자). <2004. 8. 27 Naver뉴스>
독도는 해저에서 분출되어 형성된 화산섬으로서 원래 울릉도와 같이 큰섬이었으나 파도나 자연붕괴 등으로 소실되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임. 독도 관리 보존 차원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가 시급함.
1. 이러한 독도주변 해양관할권해역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독도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중요 해양정보를 구축하고, 외교적, 정치적 자극없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를 위해 독도연구 전담팀을 편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2. 독도의 법적지위를 위해 국제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섬(island)과 암석(rocks)으로 구별되는데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3.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해상을 연결하는 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하여 울릉도와 단일권역으로 패키지화함으로써 독도를 국민의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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