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재경위 산하기관장 모두가 낙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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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7:04

서울--(뉴스와이어)--재경위 산하기관의 낙하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부 임원 승진 비율이 저조한 기관들(낙하산 인사가 많은 기관들)의 기관운영 상태가 내부 승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기관들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위 산하기관 기관장 내부 승진 발탁은 단 한명도 없어 충격!

낙하산 출신 기관장 중 재경부 출신 기관장이 전체의 75%(한은, 소보원 제외). 내부임원 승진 비율도 소보원과 주택금융공사는 0%, 내부승진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예보, 신보, 기보, 소보원 등이 기관운영 부실. 소보원 경우 사업기 18기 동안 총 누적 결손이 68.9억. ‘03년도에도 당기순손실 10.7억, ’04년도에도 당기순손실 9.1억 . 사업수입의 98~99%를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며 사업손실을 모두 결손 처리하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정착, 관례화 된 것으로 보임

주택금융공사도 대위변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보증금액의 20%를 초과 한 상태 .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종합2위(1위 한전)를 차지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경우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감사는 감사원 출신)이 내부 승진 케 이스로 반면교사의 좋은 예임(예보 40%). 예보의 경우 정리전문회사 설립 등으로 문제 발생시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 높여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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