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청와대가 더 이상 방폐장 선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각 신청 후보 지역에서는 유치를 찬성한 측과 유치를 반대하는 측간에 첨예한 대립은 물론이거니와 신청 후보 지역간에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방폐장 유치와 기준 결정 과정에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청와대 이강철 시민사회수석이 대구 재선거 출마를 위해 곧 사퇴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방폐장 선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수석으로 인하여 청와대가 방폐장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이 수석은 방폐장 신청 특정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청와대가 조사한 방폐장 유치주민 찬성 여론이라는 자체 여론조사결과까지 공개해 타 방폐장 유치 신청지역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 수석 또한 청와대를 그만두고 대구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방폐장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방폐장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중의 숙제였고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만큼 한 개인의 욕심으로 대사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방폐장은 객관적 타당성과 민주적 절차,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해 선정돼야 한다.
정부는 방폐장 신청 지역간의 공정한 경쟁으로 11월 2일 주민 동시 투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2005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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