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성의원, “숲은커녕 나무도 보지 못하는 자민련 대변인”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편협한 시각과 독단으로, 문제의 핵심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한 왜곡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
본인은 9월 12일 [보도자료] 및 수십 차례에 언론 인터뷰, 그리고 9월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국방개혁안에 대한 전제조건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여야 한다.
둘째, 공고한 한미동맹의 관계속에서 연합방위체제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
셋째, 병력의 정예화에 따른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만의 일방적인 병력규모 축소가 아닌 남북 공동의 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 하에서 2020년 현역 35만, 예비군(즉응대기군) 10만의 45만 정예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자민련 대변인의 논평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방개혁 논란에 적당히 영합하여 관심을 끌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타까운 연민마저 느끼게 한다.
소속 정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규양 대변인은 사실을 왜곡한 <논평>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3일 (금)
국회의원 송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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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