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치 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17대 국회 법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대구지검,지청 국감을 마치고 피감기관 간부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여 권력기관의 합법적 정직한 직무 수행 여부를 감사하러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중 피감기관 간부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향응 접대를 받는것은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이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일이 분명할것이다.

우리는 대구지검.지청 국감을 마치고 피감기관 간부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법사위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전원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주성영의원 욕설 사건의 본질 또한 성추행이나 폭언이 문제가 아니라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중 피감기관의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고 있는 시대착오적 구태이다.

검찰과 경찰등 사법당국은 국정 감사중 피감기관의 향응 접대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감기관의 부적절한 향응 접대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엄정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대구 동구을 10.26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주성영의원의 성추행 및 욕설 등에 관한 폭로와 의혹은 재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고 대구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주성영의원의 욕설 사건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에 의한 의혹 증폭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정치공작 의혹도 철저히 조사되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성영의원의 성추행이나 욕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결국 이 사건도 결국 향응 접대의 당사자인 피감기관인 대구지검,지청이 수사해야 하는 웃지못할 사태를 지켜보며 개탄을 금할수 없다. 또한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 법사위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정감사 피감기관 간부들의 시대착오적 접대와 향응의 구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17대 국회 스스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국정 감사중 피감기관의 접대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이번 주성영 의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함께 특검에 의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대구지검,지청 피감기관 간부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함께 하여 향응 접대를 받은 법사위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무마저 저버린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 9.26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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