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백두대간 관통으로 대형 환경갈등 재현 불가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와 도로공사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교통재분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기 운용 중에 있거나,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주변의 44호 국도와 56호 지방도로만으로도 충분히 장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현재 실시설계중인 이 노선은 최근(9월9일) 확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다”며, “정부에선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는데, 산하기관은 동 법을 무시한 채 설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재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사를 강행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뒤, “실시설계안을 보면 전체 구간의 68%이상이 교량과 터널구간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영동·중앙고속도로의 교량상판 조사결과에서도 제설용 염화칼슘이 교량열화의 주요원인이 되어 영동지방에 소재한 진부교와 진부IC교, 소야교 등 13개 교량 상판의 콘크리트가 많게는 10㎝까지 부서지는 열화현상과 구멍(포트홀)이 발생해 현재도 보수 중에 있다”고 지적한 후
“춘천~양양간은 적설과 결빙이 많고, 강풍이 부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50개의 교량건설 계획은 애당초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NGO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표류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힌 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완공시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한 주변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량이 많게는 6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춘천~양양간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아도 기존 국·지방도로 만으로 충분히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 이라며 “굳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국도와 중복 투자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이처럼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도로공사의 재정적자(부채규모: 약15조원)를 점차 메워 나갈 수 있음에도 무리한 공사진행 탓에 국민의 혈세지원(고속도로건설시 50% 국고부담)외에, 향후 개통에 따른 적자발생시 고속도로 통행료인상이라는 이중의 경제부담을 국민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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