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1,144회, 공사비 1조5천억원 증가”
국회 김태환의원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된 고속도로의 건설비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28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매년 평균 3,750억원의 건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전국 112개 전 공구에서 빠짐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공구당 연평균 10회씩 설계변경을 하여 1회당 13억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112개 공구 중 1년 이상 공기지연 공구가 46개소나 됐다”면서 “공기지연이 설계변경과 건설비증액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공기지연과 그에 따른 물가변동 및 수량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실은 최저가낙찰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비를 보전해 주려는 목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의 설계변경건수는 255건으로 2003년 75건 대비 3.4배나 늘었으며, 공기지연도 2003년도 7건에 비해 지난해는 20건으로 급증하여 한동안 줄었던 설계변경 횟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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