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성과관리 매뉴얼 및 규제대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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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13:34

서울--(뉴스와이어)--한국행정연구원(원장: 김중양)은 전 정부적으로 적용되는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성과평가 및 관리분야 매뉴얼과 규제대안개발 매뉴얼을 개발하여 9월 28일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금번에 발표되는 매뉴얼은 17개 분야에 걸친 공통혁신과제를 매뉴얼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성과관리 분야와 규제개혁분야에서 2차적으로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매뉴얼 작성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관련부처 및 유관 학회(성과관리: 한국정책학회, 규제개혁: 한국규제학회)과 함께 혁신포럼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작업하였음

성과평가 및 관리분야 매뉴얼의 주요내용

기존에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평가 및 관리제도와 더불어 외국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본 매뉴얼에서는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평가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 그리고 직무성과계약제를 상호 연계하여 기관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본 매뉴얼에서는 효과적인 성과관리에 전제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와 더불어 여건조성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본 매뉴얼에서는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 목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서의 사전설정과 구성요소에 대한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성과계획에 입각한 사업운영과 평가를 도모하고 있음

성과관리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과관리 단계에 입각하여 목표체계의 수립, 성과지표의 설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이들 각 단계에 있어 세부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이들 요소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매뉴얼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의 사업계획이 성과계획의 측면에서 설정되어 기관의 업무활동을 리드하고, 성과평가가 사전에 설정된 성과계획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활용되게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규제대안개발 매뉴얼의 주요내용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방식의 규제를 탈피하고, 시장친화적이고 품질 좋은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문제의 해결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

규제의 실패로 발생할 위험도에 상응하는 규제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과잉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발생과 과소규제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지침을 제공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규제개혁 선진국의 규제대안 관련 매뉴얼을 참조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규제정책의 실무자가 규제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규제대안의 개념 및 필요성, 규제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틀과 기준, 규제대안별 적용기준 및 적용사례, 각 대안의 활용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비규제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규제개혁포럼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을 개발한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의 규제정책 입안 시 실무 자료로 널리 사용될 것을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