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실현불가능한 전제조건을 상정, 감군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송 의원이 국방개혁안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네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되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정치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력을 통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즉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아무리 지금 남북이 화해분위기로 가고 있다손 치더라도 송 의원이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전제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속의 현실을 가상하여 이를 전제로 내세운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둘째, 공고한 한미동맹의 관계 속에서 연합방위체제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
많은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현 정권의 좌파성향으로 초래된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보수세력들이 한미동맹에 이상징후가 생긴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송 의원의 이 같은 전제는 안이한 상황을 전제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셋째, 병력의 정예화에 따른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송 의원은 군인의 수를 줄여 거기서 발생하는 인건비 절약예산을 군 현대화에 사용한다는 주장인 듯하나 지금도 우리 병사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는 미미한 수준이며, 국민적 사명과 의무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병력을 줄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공백상태에 대한 안보불안 해소 방안 제시도 결여되어 있으며, 충분한 국방비의 전제를 두고 있으나 국방예산확보 방안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에도 상당수 군 전력증강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더욱이 좌파세력들은 지금도 우리의 국방예산이 많다면서 이를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감상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우리만의 일방적인 병력규모가 축소가 아닌 남북공동의 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간 군축합의를 전제한 것은 통일의 문턱에서나 있을법한 일을 전제한 것이어서 이는 연목구어식 발상일 수밖에 없다.
설사 경천동지할 상황이 초래되어 이 가정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측은 (선군정치체제) 위기상황이 초래되면 이미 축소한 병력의 보안을 기동성 있게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 기동성이 느리고 근본적으로 기동성을 북한에 따라갈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보안책 제시도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가 송 의원의 감군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송 의원이 제기한 네 가지 전제조건 모두가 실현불가능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가상을 전제로 병력규모를 현역 35만, 예비군(즉응대기군) 10만의 45만 정예군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한 것은 도리어 송 의원이 인기에 영합하여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송 의원의 이 같은 감군 주장은 지금까지 북한 공산체제의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군을 해야 한다는 좌파들의 일관된 주장보다도 한발 더 나갔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송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여부도 묻고 싶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송 의원의 이 같은 논리는 좌파 주장과 같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많은 안보관련 단체나 안보전문가들도 송 의원의 감군 주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5. 9. 26(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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