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15년 이후 임대단지 슬럼화로 커다란 사회문제 될 것”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2020년 주택공사가 건설한 모든 임대주택의 수선비 소요액은 4조4,818억원이나 적립예상금액은 2조1,958억원으로 조사돼 2조6,288억원의 수선비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폭증하여 2030년이면 8조1,325억원의 자금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그렇찮아도 12만호의 부도임대주택이 빠른 노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조원의 수선비가 부족하다면 향후 10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슬럼화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커다란 사회문제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의원이 조사한 임대아파트별 소요내역을 보면 2000년 이후 본격 건설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은 완공 20년 뒤인 2020년부터는 아파트 보수수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나 소요액(3조3,467억원) 대비 적립예상금액(1조4,688억원)이 턱없이 부족해 1조8,779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1990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은 본격수리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소요액(5,962억원) 대비 1,742억원이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도 2010년부터 464억원이 부족하기 시작한다.
수선비가 부족한 원인은 현재 가구당 최초사용승인일 기준 표준건축비(05년 호당 평균 300만원)의 0.04(영구임대)-0.03%(국민임대)를 적립하는데 반해 임대주택이 늘고 노후속도가 빨라 소요액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최초 건축비의 80%를 수선비로 충당하는 선직국에 비해 우리는 20% 투자에 머물고 있어 수선비 적립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면서도 “부실건설이나 부실한 아파트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2020년이면 108만호의 임대주택이 완공돼 건설보다는 관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숙하고 의식마저 낮아 이에 대한 강구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연락처
국회의원 김태환 T:788-2576, F:788-3220 회관 220호
김태한 보좌관 011-715-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