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 개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하거나 부족한 인격체로 보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사랑의 매로 미화되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학생들의 두발 및 교복을 제한하는 것은 질서와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발표토록 함으로써 주체적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적 권리와 자유권적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자유권, 평등권, 보호권, 복지권 문제(두발, 복장 등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부모의 이혼, 학대, 방임, 유기 등)
-사회 환경과 청소년 인권문제(청소년 근로 권익침해, 성폭력, 약물, 청소년의 사회참여 등)등을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 청소년 인권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인권신장의 필요성과 적절한 제한의 범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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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폭력대책팀 최병훈 2100-8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