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방예산안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하여 국방비 중 전력투자비 비율을 금년도 33.9%에서 34.8%로 상향 조정하였고, 경상운영비는 사병봉급 인상, 내무반 개선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소요를 우선 반영하였음.
편성중점
전력투자비는 협력적 자주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긴요한 핵심전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집중 투자하고 현존전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전력은 선별적으로 확보하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 복무여건 개선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국방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장비연료, 훈련장 등 교육훈련 강화소요와 환경보전시설 확보 및 탄약고 주변 민가이전 등 민원 조기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주요 반영사업
전력투자비 분야 계속 추진사업 중 먼저, 기동·타격전력은 K1A1 전차, K-9 자주포/탄약운반장갑차, 대구경다련장 탄약 확보, 11기보사 및 102기갑여단 개편, 전방관측 적외선장비 전력화 등 19개사업에 9,431억원을 반영하여 화력 및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고속기동전 수행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상ㆍ상륙 전력은 KDX-Ⅱ/Ⅲ구축함, 대형 수송함, 214급 잠수함, 해상초계기 2차, 차기 고속정 1차, 고속상륙정, 신형 비치매트, 부산작전기지 등 21개 사업에 1조 3,748억원을 편성하여 해상/수중작전 및 해상감시 능력 증대를 위한 각종 전투함 확보와 탑재 무기체계를 보강토록 하고, 공중ㆍ방공 전력은 F-15K전투기, T-50고등훈련기, 기본훈련기, 남부전투사령부, 탐색구조임무전환장비,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휴대용 대공유도탄 등 15개사업에 1조 7,129억원을 반영하므로써, 고성능 전투기 및 최신예 훈련기를 확보하고,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 가능한 중ㆍ고고도 대공 방어 능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C4Iㆍ전자전 전력은 조기경보 기반구축 및 전장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실시간 통합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통신체계, 지상전술C4I체계, 다중채널VHF장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SONATA ES, 공지통신무전기 등 24개 사업에 4,0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전력 분야도 현존전력 발휘 보장 및 전투지속능력을 증대시키고, 정부 정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편제장비 보강, 장비유지, 전투예비 탄약, 방위비 분담금, 불곰 2차사업, 지휘헬기, 용산기지 이전사업 등 74개 사업에 2조 4,557억원을 반영하였음.
연구개발 분야는 군 위성통신체계,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및 해ㆍ공군전술C4I 체계, M-SAM, 한국형헬기(KHP), 장거리대잠어뢰 등 미래 핵심무기 체계개발과, 핵심기술 및 민군겸용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1개 사업에 9,223억원을 반영하였음.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4.5→4.8%
’06년도에 신규 착수하는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 전환 관련 근접항공지원 통제장비 보강에 36억원, 그리고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종심지역의 기계화전력 보강을 위한 8기보사 개편에 5억원을 반영하고, 합참 예하 전제대의 통합 지휘통제체계를 구성하고 C4Iㆍ전자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 위성통신 장비 등 8개사업에 125억원을 반영하였음.
노후화된 구형장비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차기 유도무기(SAM-X), 차기호위함(FFX-1), 상륙돌격 장갑차 3차, 지상감시장비, GOP 경계력 보강 등 총 7개사업에 493억원을, 성능개량 및 Package 전력 확보를 위해 단안형 야간투시경, 기관총 주야 조준경, 전투기 외장형전자방해장비 및 공중충돌방지장비, 공대함 하푼 등 9개사업에 361억원을 반영하였음.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차기 호위함(FFX) 음탐기 및 전투체계, MCRC 노후 교체, 전자전훈련장비 등 6개 사업에 202억원을 편성하였음.
경상운영비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복무여건 및 병영문화 개선 등에 2조 8,939억원을 계상하였음.
먼저, ’03년도부터 추진중인 침대형내무반 개선사업에 금년수준인 5,230억원을 반영하여 육군통합막사 53개대대, 해·공군 내무반 50동, GOP/해·강안 소초 내무반 100동을 개선할 계획이며, 재정사업과는 별개로 BTL 방식 민자유치 사업으로 육군통합막사 66개대대, 해ㆍ공군내무반 60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노후 협소한 군 관사는 544세대를 재정사업으로 개선하고, 이와는 별도로 BTL사업으로‘05～’07기간중 연간 6,000세대, 총 18,000세대를 확보하여 군 주거문제를 획기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독신자 간부 숙소는 3,593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또한,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평균 46,600원인 사병 봉급을 ’07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 40% 인상된 65,000원을 계상하였음.
장병의 급식 분야는 1일 급식비를 4,665원에서 4,805원으로 인상하여 급식 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피복은 모양말, 단화, 방한복 내피 등에 대한 품질개선 소요를 반영하였음.
아울러 장병들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인권전문상담관 124명을 운영하는 소요를 반영하였음.
국방정보화사업에는 3,463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군별로 분산 운영중인 소규모 전산실을 군별·지역별로 통합하는 통합정보관리소(Mega Center)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방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군수통합 정보체계, 디지털 예산 회계체계 등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소요를 반영하였음.
또한, 교육훈련 분야에는 1조 171억원을 계상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국방전문인력 양성 확대소요를 반영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연료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훈련장 부지매입 및 시설보강사업의 연차 소요를 반영하였음.
한편,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분야에 2,273억원을 편성하여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기초환경 보전시설을 보강하고, 국민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탄약고 및 훈련장 주변 부지매입 소요를 확대 반영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59년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지급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 보상소요를 계상하였음.
기타 인건비, 부대운영 등 군의 운영유지 기본소요비용 10조 4,115억원을 계상하였음.
※ 2005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육군 통합막사 25개대대, 해ㆍ공군내무반 24동, GOP/해ㆍ강안 소초 40동과 GP 16개소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 1식 등에 총 3,100억원을 반영하여 장병 사기진작 및 경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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