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공군항공기 매년 3.3대 추락, 피해액만도 2,700억원”

뉴스 제공

2005-09-27 16:1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10년간 공군 항공기는 총 33대가 추락하여 년간 평균 3.3대꼴로 추락했으며 이중 4건은 기본 안전 부주의로 항공기간 공중충돌이 발생

공군 항공기의 기종별 사고현황을 보면 전투기 26대, 훈련기 4대, 헬기 3대에 달하며 사망자 36명, 피해액만도 2,750억원에 달함

특히, 공군의 항공기 추락사고 총 33대중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나 조작과실, 절차불엄수 등으로 23건이 발생하였고 기체 결함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사고가 많이 난 기종은 F-5E가 8대이며 다음으로 F-4E가 5대 추락하였으며 한국군의 주력전투기로 최신형인 KF-16C도 모두 3대가 추락함

또 가장 많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 17비행단으로 총6차례나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제19비행단 4차례가 발생함. 그러나 제3,제5, 제8, 제15, 제16비행단등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차례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문제점

기체결함보다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더 높은 점을 감안 안전비행관리체계가 개선이 필요

총 33대중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나 조작과실, 절차불엄수 등으로 23건이 발생하였고 기체 결함은 불과 10건임

항공기 사고는 기체의 손실로 인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원인규명시까지 비행금지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수반함

총33대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 규모는 약 2,750억원에 달하며 ’01년 경우 사고로 인해 전 항공기가 비행금지된 기간도 176일에 달함

노후화된 기종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도입된 기종도 13대나 추락

그동안 공군이 총체적 안전관리 및 비행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사고율 감소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비행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공군의 사고율이 미군 보다 높아

최근 10년 한·미공군의 전투기 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사고율이 1.32%로 미 공군 보다 다소 높음

대책 및 질의

· 현재 공군은 항공기 사고시 사고 전담 점검팀을 구성, 사고결함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항공기 사고가 매년 3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로 풀이

· 특히, 항공기 사고의 70%가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부적격 조종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기종변경, 임무전환, 교육훈련강화,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후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함

· 공군은 지난 ’96년 안전비행 관리지침까지 수립하였으나 사고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조종사의 인적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기종과 조종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훈련을 실시하라.

웹사이트: http://www.songyoungsun.com